진정한 자치와 분권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작년 6월 (2002년 지방선거에서 기존 정당후보와 다른 이른바 시민후보 출마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전국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경남 남해로 넘어갈때는 단순했다. 민주당에 의한 독점적 지역정치시장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서 당선시켜보자 였다. 그런데 그 뒤 토론을 거듭할수록 상황이 복잡해졌다"


민주당 정치독점 더 이상 안돼
자치 분권 실현할 참일꾼 뽑자
자치연대 출범했지만 논쟁만 가열
누가 나오나 시민주체 확립 관건

1일 오후 광주시 동구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치의 새로운 길찾기'란 주제로 열린 (가칭)광주자치연대 워크샵에서 참여자치21 나기백 사무처장은 '시민후보론'은 여전히 내부에서만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젠 논쟁을 접을 때"

나처장은 "당시 논쟁은 딱 3개월만 하고 9월부터는 시민과 함께 선거준비를 해야 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광산구 모임에서 11시30분까지 내부토론을 벌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상대후보'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린 이미 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마저 했다"고 말했다. 이젠 논쟁을 접을때라는 것이 이날 나처장의 결론이었다.


이에대해 이날 워크샵 참석자들도 대부분 동의를 표시했고 자치연대는 앞으로 논쟁보다는 시민과 함께 정말 자치의 새로운 길찾기에 나서자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내년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이른바 '시민후보'를 앞세운 '자치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환경운동연합이 내년 지방선거참여를 선언한 가운데 농민회,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에서도 기존 정당과 별도로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어 이들까지를 포함한 새로운 세력의 지역정치권 진출여부는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누가 선거에 나갈 것이며 막상 시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와 기존 정치기득권층의 반발을 어떻게 막아내는냐가 관건. 사실 그동안 자치연대의 논란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시민속에서 길찾기 나서라"

우선 '시민없는 시민후보론'이 그것.

1일 워크샵에서 자치연대의 후보로 북구에서 광역의원에 나설 뜻을 밝힌 한 참석자는 "자치연대가 진정한 자치와 분권을 위해서는 시민을 주체로 세우고 공급자중심의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도 그동안 정작 시민들을 배제한 채 논란만 벌였다"며 "자치의 새로운 길찾기는 동네에서, 시민들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이 참석자는 이어 "자치연대는 시민과 함께 선거를 준비하는 동과 구조직을 기본으로 하고 전국적인 차원의 연대는 각 동과 구의 모범을 나누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연대에 참여하는 시민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참여자치연구소 김영집소장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최소한 1만명의 시민이 자치연대를 중심으로 결집해야 한다"며 이미 깃발을 든 발기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한 것.

거기다 자치연대의 시민후보론에는 아직 '후보'도 없다.

"30%의 도전으로 기적만들자"

이날 워크샵에서 김영집소장은 "그동안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뒤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김두관 남해군수와 이재용 대구남구청장은 내년 선거에서 각각 경남지사와 대구시장으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굳혔는데 광주에는 아직 그런 광역단체장 후보는 없다"며 "30%의 도전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내자"고 주장했다.

김소장은 "가능하면 광주시장 후보도 내야겠지만 최소한 기초의원 30명, 시의원 5명, 구청장 2명은 진정한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 그러나 어떤 기준에서 30%를 채울 것인지가 논란거리다.

이와관련 올초 자치연대로부터 대표직과 함께 간접적으로 내년 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해줄 것까지 권유받았으나 일단 고사했다는 한 인사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누가 후보로 나서든 시민들에게 먼저 물어봐서 결정해야 한다. 그것도 단수가 아닌 복수로 추천돼야 한다. 방법은 미국식 예비선거방식 등 고민해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자리라면 결과에 관계없이 나도 영광스럽게 참여하겠다"

기득권 정치권의 반발, 또는 타협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도 자치연대의 고민이다. 사실 그동안 정치시장을 독점해온 민주당은 지난 지자체 선거는 물론 최근 전북지역 단체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돌풍을 확인한데다 최근의 민심이반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지방선거 후보결정을 최대한 늦추면서 민심의 흐름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한 정치권의 기득권세력은 자치연대 등 이른바 시민후보진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끊임없이 무력화 시도를 하거나 막판에는 영입이라는 명목의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기성 정치권에서는 이미 자치연대 등에 대해 '자신의 훈장을 스스로 만들어 자신의 가슴에 달려고 한다'는 식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자치연대에 양다리걸치기식으로 참여하려는 인사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연대는 그동안 후보나 활동가 모두 처음부터 민주당과의 관계정리를 명확히 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이들이 많아 격렬한 논란을 벌였다. .

"바꿔 열풍이여 다시한번"

하지만 선거막판에 기존정당이 시민후보진영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치연대가 어느 정도의 세력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그에 대한 논란은 차후로 미뤄도 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이른바 양다리걸치식 비판에 대해서는 자치와 분권을 명확히 한 인사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점과 자치연대가 노·장·청 조화와 계급계층을 뛰어넘는 다양한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도록 활동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우세한 형편이다.

결국 열쇠는 시민들이 쥐고 있다. 이제 막 시민들에게 다가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자치연대의 새로운 실험에 대해 시민들이 '바꿔!' '바꿔!' 열풍으로 화답해 줄지 내년 선거를 앞둔 지역정치권의 최대 관전포인트인 것이다. 물론 자치연대는 원대한 포부도 갖고 있다.

"즈그가 사람인줄 알아?!"

1일 워크샵에 참석한 한 구의원은 자신의 어린 딸이 텔레토비와 정치인의 공통점에 대해 묻고 스스로 답하며 가르쳐준 내용이라며 후손들에게 정치인들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치연대가 앞장서자가 주장해 박수를 받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