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선언은 대화의 기본이다.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의 정답이 바로 공동선언문안에 있다. 통일교과서다. 외우고 그대로 실천만 하면 100점 만점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선언을 한다.’ 고 발표를 하면서 다섯 가지를 선언했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생생한 결실중의 하나가 개성공단이다.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남북의 통로이자 남과 북 주민들의 공동생산 공간인 개성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다. 일상화된 교류현상이다. 벌통집에 벌이 드나드는 가운데 통일의 꿀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지금 중단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 굶어 죽어가는 이웃 아닌 형제가 있지만 식량지원을 못하게 한다. 반인도적인 현실이다.
특히 6․15선언 2항에서 정체성문제를 다룬다. ‘남북연합’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표현상의 차이다. 내용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이면서도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같은 중간단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 진 것이다. 한마디로 ‘흡수 통일 배제’다 하지만 현정권은 흡수통일을 구상하고 있다. 불가능 할뿐 아니라 어리석은 통일론이다. 통일 철학이 없다.
있다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어떤 형태든 사과를 받아 내려고 한다. 구걸을 하고 있다. 돈 봉투를 주면서 안했어도 했다고만 귀에 대고 말하라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다. 대화 분위기는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몰래 정상회담을 위해서 구걸과 돈 봉투를 주면서 통사정을 했다. 정부는 "모략이다. 날조된 것이다."라고 변명한다. 그러자 북한은 "접촉 전 과정에 대한 녹음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혀다. 진심이 없는 만남과 대화는 결국 파탄이다. 이제 해법은 교과서로 돌아가는 것이다. 6․15선언 10주년하고 1년을 맞이한다.
이제 남북-북미-6자회담과 3차 정상회담을 조속한 개최를 해야 한다. ‘남북관계 먼저’를 외치면서 이를 무기로 북을 길들이려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한다. 또한 한국기독교회협의회(KNCC)에서처럼 남북교류 협력의 빈틈을 이용하여 제3국을 통한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 실정법을 어겨서라도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 상생이다.
광주 전남 운동본부에서 통일쌀 모금운동과 통일쌀 한 평 가꾸기 사업, 그것은 사람의 통일로 가는 길이다.
평화누리, 통일누리 긍정의 통일 길을 6․15선언에게 물어보자 거기에 길이 있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