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1년을 맞이했다. 6.2지방선거는 특정 정당이 지방 정치를 온통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물의회, 집행부 거수기라는 오명을 썼던 지방의회에 대거 변화를 가져왔고 새롭게 선출된 주민 대표들이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었다.
지난해 7월, 전반기 원구성을 마친 광주시의회는 6대 의회 운영방향 결의문을 발표하였고 이 결의문에서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문화를 창출할 것’, ‘시민의 손, 시민의 입이 되는 의원 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견제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 ‘시민들의 삶을 담아내는 조례제정과 한발 더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였다.
이런 다짐처럼 광주시의회는 중요한 교육이슈였던 외고 전환 문제, SSM입점에 대한 입장 정리와 조례 제정으로 빠르게 대처하였고, 각 시민사회 전문가들과의 정책 네트워크 구성과 연구 모임 운영 등 지방의회가 ’변화‘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개별 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 나름의 역할을 열심히 하였던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의회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 법적 근거가 없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편법적으로 졸속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했던 점, 하계U대회 선수촌 재개발과 관련하여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집행부안에 동의하였던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 유치는 의회가 당론과 지역 여론 사이에서 정확한 자기 입장을 갖고 있지 못 하다 단식농성 돌입-해제-해외 연수로 이어졌던 일련의 과정은 지켜보는 시민들로 하여금 허탈한 웃음을 자아내게 했던 사례로 기억된다.
6대 의회가 초선의원들의 비율이 높은 만큼 경험을 더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은 포기 할 수 없는 대 전제이자 원칙이다. 이런 기준으로 미루어 볼때 위 사례들은 견제 감시라는 원칙과 기준보다 상황논리가 더 크게 작용했던 결과가 아닌가 한다.
지방선거 이후 이제 1년이 지났고 이 기간동안 의회가 보였던 의욕과 다양한 시도들이 전문성을 축적하고 성과점으로 표출되기에는 짧은 기간일 수 있다. 의회는 앞으로 남은 3년동안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이 같은 오류들을 최소화하면서 본연의 견제 감시에 충실한 모습, 더 적극적인 소통의 모습 등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