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데 정부 대응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그저 요일제 차량운행이나 야간 조명을 끄는 것만으로, 일부 조명 제한업소들에 대한 단속만으로 기름이 절약된다고 믿는 것 같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 이전에 서민들의 자동차 연료비 등 부담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중동사태로 인해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가계 살림에 비상등을 켜고 살림살이 절약에 애쓰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3월 첫째주 정유 4사가 전주 대비 ℓ당 석유제품 공급가를 ℓ당 최고 140원까지 대폭 인상함에 따라 휘발유 공급가가 1천840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일반 서민들은 ℓ당 2천원대에 달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어 사람들마다 “이게 무슨 경제대통령의 물가정책인가”하고 볼멘 소리들이다.

이러다보니 정부가 유류세 인하 시점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금같은 가파른 상승세에는 유류세를 내려봐야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3년전인 2008년 3월의 유류세 10% 인하 효과가 당시에도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경험 때문이다.

당시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가 ℓ당 75원, 경유는 52원이었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국제 유가가 더 큰 폭으로 올랐던 것이다. 유가 급등으로 세금 인하분이 곧바로 상쇄되었고 중간 유통마진으로 인해 세금 인하분만큼 실제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내려가지도 않았다.

일반 국민이 느끼는 유가 상승 부담은 이미 당시 수준을 넘어섰다. 유류세를 인하했던 2008년 3월 평균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96.9달러로 100달러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는 평균 109.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환율을 감안해 원화로 비교하면 지금(12만2211원)이 당시(9만4948원)보다 무려 28.7% 높다.

더구나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세도 지금이 더 심각하다. 2008년 1분기까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후반이었지만 지금은 이미 4%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른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가 자체보다 유가 상승 속도를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에게 돌아올 세수 감소 부담보다 국민들이 겪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유류세 10% 인하로 줄어든 세수는 1조4000억원이었고, 이번에도 똑같이 유류세를 인하한다면 세수 감소분이 최소 1조8000억원, 최대 2조원으로 늘어난다. 줄어든 세수 2조원을 메우려면 재정운용상 다른 부문에서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에너지 절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기름값 대처나 유류세 등에 의존하기보다 집집마다, 회사마다 모두 허리띠 졸라매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스스로 살림살이 경쟁력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