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동구지부, 직권남용 규정 법적대응 방침
광주 동구가 ‘선거구 유지’를 위해 또 다시 직원들에게 불법을 강요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10만4천명 인구하한선 유지를 위해 위장전입 등 인구 늘리기를 채근하고 있어서다.
동구는 최근 총무과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전 직원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해 직원들의 현주소와 실제거주지를 파악했다. 그 결과는 청장에게 보고됐고 동구 빈집으로 주소를 옮기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동구 공무원들은 또 다시 ‘각설이철’이 돌아왔다며 격앙됐다.
“지난 수년간 연말 또는 필요시 인구유입을 위해 가족과 친지, 지인들을 위장전입 시켰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 것이냐”는 것이다.
게다가 얼마 전 일부직원들이 위장전입으로 고통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절로 분통이 터진다. 직원들이 범법자로 내몰려 경찰조사와 검찰소환은 물론 개인 주머니를 털어 변호사 비용과 피해금액까지 보상했다.
하지만 정작 인구유입을 지시했던 구청장은 끝까지 ‘나몰라’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 과정에서 현 구청장은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인구유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동구지부(지부장 김창수·이하 동구지부)는 즉각 ‘직권남용’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경고하고 나섰다. 동구가 도심공동화라는 인구유출의 본질을 애써 외면하면서 자율을 빙자해 직원 위장전입을 주동하는 등 불법을 연례행사처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구지부는 9일 성명을 발표해 “주소이전 강요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불법을 강요하는 직권남용”이라며 “일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철저히 조사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구지부는 이어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에게 불법적인 인구유입을 명령하고 그게 마치 주민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인구유입 폐단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는 사태를 진두지휘한 구청장이 아니라 힘없는 하위직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는 구청장이 실·과·소·동장들에게 자율을 빙자한 인구유입을 지시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결과”라며 “또 다시 직원들에게 인구유입을 강요할 경우 구청장 지시로 판단하고 지역사회와 연대투쟁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태명 청장은 다음날 간부회의에서 “인구유입 문제는 정치적인 면보다 우리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라며 “인구하한선이 무너질 경우 직원정원이 절반으로 줄 수도 있다”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청장은 이어 “이제 곧 연말이 다가 온다”며 “직원들에게 부담은 주지 말고 이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동구지부는 이에 대해 “구청장이 인구유입의 필요성을 장황하게 강조한 다음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며 “청장에게 과별 직원주소록이 있는 상태에서 직원에게 강요하지 않을 간부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인구하한선이 무너지면 직원정원이 2분의 1이 된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가 있는 말이냐”며 “이번 사태에 대해 조합원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시는 인위적인 인구유입이 거론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해 저지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