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간 경계조정 ‘강’ 대 ‘강’
자치구간 경계조정 ‘강’ 대 ‘강’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12.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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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선거구 조정보다 주민생활편익 더 중요”
강운태 시장, “국회의원 정수유지·구간 균형발전 필요”

광주지역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놓고 ‘강’ 대 ‘강’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북구 분할론’을 제기한데 대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선거구 유지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서다.

강 시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북구 두암3동과 풍향동을 동구에 편입시키고 북구 동림동을 서구로 보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2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유지와 구간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삼았다.

▲ 강기정 의원이 지난 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강기정 의원실>
인구감소로 구간 경계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9대 총선에서 동구가 인근 선거구로 통폐합되고 서구 선거구도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들어 지역 국회의원 의석수가 현행 8석에서 6석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이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 의원은 7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구간 경계조정은 ‘선거구 유지’보다 ‘주민생활편익’에 방점이 찍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간 경계조정의 출발전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구간 경계조정은 역대에 그 전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보다 주민생활편익 문제가 우선한다는 점을 의미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지난 18대 선거구 조정과정에서 광주시는 인구가 141만3444명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정수는 7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반면 대전시는 광주보다 많은 147만5659명이었어도 의원정수는 현행 6명에 그쳤다.

강 의원은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보다 인구가 많은 점을 들어 선거구를 늘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개특위가 구간 경계조정으로 인구상한선을 넘기면 늘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전시는 주민반대로 지금까지도 구간 경계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의 반대 의사도 적극 고려됐다.

강 의원은 “두암3동과 풍향동을 동구로 편입시키는 문제는 이미 3년 전에 주민반대의사를 확인하고 매듭 된 바 있다”며 “별다른 상황변화가 없는 데도 또다시 2개동을 동구에 편입하자고 하는 것은 주민의사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구간 경계조정 없이도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할 수 있다”며 “광주시 산하에 구도심 활성화 및 구간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일단 구간 경계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동구와 서구 등 국회의원 의석 두 자리가 줄어든다는 광주시의 가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현행 경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통해 의석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동구 선거구를 단독으로 지키기 위해 주민의 뜻에 반하고 시·구의원 지역구 조정과 구의회 구성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구간 경계조정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선거구 조정은 인구상하한선인 10만4000명과 31만2000명을 기준으로 밑돌면 주변 지역구와 통합되고 이상이면 2개 선거구로 분할하고 있다.

강 의원은 “동구가 인구하한선 이하가 될 경우 주변구와 통합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면 현재의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다”며 “현행 부산중구동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옹진군(단일 통합선거구), 부산해운대기장군 갑·을, 인천 서구강화군 갑·을, 부산 북구강서구 갑·을(2인 통합선거구) 선거구 등이 이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또 2개 선거구로 분할된 선거구가 인구감소 때문에 하나로 통합된 전례도 없다고 일축했다. 선거구조정은 위헌해소가 근본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가 인구하한선을 밑돌거나 넘을 경우에만 반드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수시 갑·을(29만5439명)과 부산시 남구 갑·을(29만6666명), 대구시 달서구 갑·을·병(59만1169명)이 모두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 강기정 의원은 구간 경계조정은 국회의원 정수유지가 아닌 주민생활편익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8대 총선 선거구 조정의 전례를 따르면 어느 한 선거구가 인구하한선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게 된다”며 “광주 서구 인구가 줄었다고 한 석으로 줄어든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오히려 구간 경계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올 11월 현재 ‘북을’의 인구수가 29만7811명에 달해 내년 하반기 첨단2단지 주공에 1800세대가 입주하면 18대 총선 인구상한선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광주 북을이 최소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오히려 북을에 대한 인위적인 구간 경계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훈수했다.

강 의원은 ‘동구인구 늘리기’와 ‘구도심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동구를 독립선거구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1월 현재 10만2556명에 불과한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인구유입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인 셈.

강 의원은 “동구 인구가 지난 9월말 10만1415명을 최저점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며 “광주시가 남은 1년 동안 인구 1500명 이상을 동구에 유입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매진한다면 구간 경계조정보다 더 쉽고도 구체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구 인구는 지난 10월말 10만2782명에서 11월말 현재 10만2556명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두 달 만에 1141명이 늘었다.

강 의원은 “광주시의 구간 경계조정 논의는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비전이 없고 오직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의도만 보이고 있다”며 “구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인 신도심 위주의 택지개발과 정책을 그대로 두고 북갑 일부를 동구로 떼어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또 “광주시의 잘못된 정책으로 북갑 인구는 2000년 24만2905명에서 올 11월 현재 17만693명으로 29.7%의 인구가 감소했다”며 “같은 시기 동구가 12만4089명에서 10만2556명으로 17.4% 감소한 것보다 훨씬 도심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광주시가 이왕 구간 균형발전을 역설하고 있는 만큼 구도심 활성화와 구도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신도심 위주의 정책에서 구도심 공동화가 발생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로운 발전에 대한 시의 의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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