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구간 경계조정 ‘발등의 불’
광주구간 경계조정 ‘발등의 불’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12.05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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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어 2012년 총선서 국회의원 2석 사라질 판
선거구 유지 위한 구간분할은 ‘게리맨더링’ 비판도

광주지역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장 2012년 총선에서 인구감소로 지역구를 읽게 될 국회의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탓이다.

그러다보니 지역주민의 요구보다 다분히 정치권의 입김이 이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그동안 구간경계조정에 팔짱을 끼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한데 대한 비판이 거센 이유다.

자치구간 경계조정도 다분히 선거구 유지를 위한 구간분할에 집중되다보니 ‘게리맨더링’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것은 당연지사. 구간경계 조정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전망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구간 경계조정의 총대를 메고 나섰다. 10월말 현재 동구 인구는 10만2000명, 서구는 30만4000명. 18대 총선기준으로 국회의원 1인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은 10만4000명이고 상한선은 31만2000명이다.

구간 경계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2년 총선에서 동구가 인근 선거구로 통폐합되고 서구 선거구도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들어 광주지역 국회의원 의석수가 현행 8석에서 6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강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 쪽수에 따른 ‘파워’와 ‘위상’을 명분으로 ‘현행 8석 유지’에 정치력을 총동원할 태세다.  

결국 남구 21만7000명(1석)과 북구 46만8000명(2석), 광산구 36만명(2석)에서 인구 상하한선이 붕괴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간 경계조정을 통해 동구와 서구의 인구를 늘려야 한다. 동구는 1980년 북구 개청 때 떼어준 두암동과 풍향동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서구의 경우는 남구(월산·주월·송암동)와 북구(동림·운암동), 광산구(도산동) 등 3개 구와 인접해 있지만 광산구와 경계조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구 풍향동을 동구로 보내고 북구 동림동을 서구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는 조정대상 동을 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원까지 유·불리를 따지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북구 풍향동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는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과 일부 국회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구간 경계조정 방향이 단순한 동 분할에 불과할 뿐 구도심 공동화 해소 등 본질적인 알맹이가 빠졌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조만간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구간 경계조정이 ‘언 발의 오줌 누기’식 땜질처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절차가 필수적이다.

강 시장은 지난달 26일 시장·구청장 간담회 자리에서 “구간 경계조정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가장 중요하고 정치인과 해당 자치구들의 동의도 필수적”이라며 “구간 경계조정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도 적극 협의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시는 이날 불합리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실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나섰지만 지역구 조정에 따른 선거조직 와해와 공천문제를 우려한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등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돼 왔다.

한편 구간 경계조정의 본질이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로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대학 행정학계를 비롯해 일부 정당에서는 구간 경계조정이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방지용으로 논의되기보다는 광주지역 전체의 고른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증진되는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 진행돼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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