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진 의원, “조례 제정 후 지원 한 차례도 없어”
광주 북구청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북구의회 최유진(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8월 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돼 구청장이 매년 지원 규모, 사업 계획을 매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내년 예산에도 보조금 관련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 지원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어 “고유가 시대에 해마다 연료비 부담으로 고충을 안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극 홍보와 예산 수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업지원과 담당자는 “올해 초부터 지원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년 추경 예산에 성립해 꼭 지원 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보조금 지원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 규정」제7조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경제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정됐으며, 공급관 100m당 최고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