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중단과 대안 토론회’가 지난 26일 광주NGO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반도 운하반대광주전남교수모임’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이성기 조선대 환경공학과 교수,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등이 각각 영산강, 금강, 낙동강 순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성기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 가뭄, 수질, 생태계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논리에도 맞지 않다”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사업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 중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집중 투자할 곳은 본류가 아니라 지류다”며 “현재의 4대강 사업은 홍수에 취약하고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지류들을 들을 외면하고 본류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다. 본류에 하상을 준설하고 대규모 보를 막는 일은 오히려 홍수의 위험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4대강 사업 목적 가운데 하나가 또 수질개선인데 영산강은 4대강 중에서 가장 오염이 심화되어 있는 강으로 널리 알져있다. 수질이 악화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정부는 퇴적물을 주요 논점으로 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영산강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영산강 유역 주민들이 영산강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지 않아 자연환경과 수질오염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며 “4대강 사업의 전체 사업비 16조9500억원 중에 본예산의 수질개선 사업비가 5000억원으로 2.9%에 불과한데 이 예산은 393개소의 하수 처리장에 단지 탈인 설비만 한다고 하는데 1개 소당 평균 14억원에 불과해 이 정도의 사업비로는 하수처리장에 탈인 설비를 설치할 수도 없지만 인을 제거하기만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무모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인가”라고 반문하고 “정부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구간에 포함되는 하천습지는 158곳이고 이 가운데 준설지역에 포함된 습지 80곳은 영구 소실되고 자전거 도로와 생태 고원 등으로 생태 환경이 교란될 전망이다. 4대강은 강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물그릇으로 변모할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정부의 영산강 사업은 뱃길복원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 등 일부 주민들이 뱃길 복원을 주장해왔고 주민들도 운하는 안 되지만 뱃길 복원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주민들이 운하는 큰 배가 다니는 수로를 말하고 뱃길 복원은 소형배가 다니는 수로로 생각하고 있는데 소형관광선이나 어선(홍어 잡이)은 100톤 미만이므로 이 정도의 규모의 배가 통행할 수 있는 뱃길을 복원하고자 한다면 수심이 2m면 충분하다”며 “영산강 사업에는 높이가 약 9m가 되는 대형 보 2개소를 건설하여 최소 수심 5m로 유지하고 수로 폭이 130m 이상 되도록 굴착하고 있는데 이정도의 규모라면 2000~5000톤 이상의 바지선이 운항하기에 충분한 조건인데 이것이 운하가 아니고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무진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