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렬·오병윤·이형석씨, ‘빛고을 광주화폐사업’ 출간
“너희는 그동안 뭐했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지만 “뭐가 내 책임이다요?”하기에는 살아온 이력이 용납지 않는다. 한명은 지역의 시민운동가로 잔뼈가 굵었고, 또 한명은 오랜 기간 노동운동을 하다가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까지 역임했다. 나머지 한명도 지역은행의 노조위원장과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
생각 끝에 지역서민경제를 고민하고 내친 김에 책까지 냈다. “비록 경제전문가는 아니고 제안서 수준의 책”이라고 지레 겸손을 떨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만큼은 묵직했다.
김강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오병윤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이형석 전 청와대 비서관이 ‘빛고을 광주화폐사업’이라는 책자를 펴냈다. ‘침몰하는 광주서민경제, 보이지 않는 대안을 따라서 떠나는 여행’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이들 3인은 지난 26일 오후 광주YMCA 무진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이 책 출판을 계기로 지역경제에 대한 침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루 빨리 그 대안을 찾는 운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책을 출판한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떨쳐버릴 수 없는 어떤 묘한 의무감 때문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며 과도한 부담을 덜어냈다.
이들이 지역경제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수도권 블랙홀’이다. 수도권에 권력은 물론 국내 인구의 절반과 돈의 3분의 2가 집중돼 있어 수도권 독점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참여정부 시절 주요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전국광역시도 12곳에 175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혁신도시 건설에 나섰지만 이명박 정권 출범 후 행정수도 무력화와 이전 기관들의 태업으로 사실상 국가균형발전이 파탄 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후 국내독점 자본과 다국적기업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두부에서 알사탕, 피자에 이르기까지 서민제조업의 근거를 빼앗아 버리고 나아가 모든 유통업까지 독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어 “소수가 국가경제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그들을 합법적으로 지켜주는 정치권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일을 해도 갈수록 가난해지는 워킹 푸어(Working Poor)로 전락되는 것은 그리 먼 옛 날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안은 없는 걸까?
이들은 ‘구성원들의 내발적 발전’을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내발적 발전은 지역주민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외부 대기업 유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의 인적·물적·기술적·문화적 자원 등 총 자원을 토대로 기존지역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지역경제구조를 형성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지역주민의 참여와 학습을 조직화하고 계획하고 경영하는 등 주민들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지역연대 은행 설립’과 ‘지역(동네) 제조업 복원’, ‘지역유통망 재건’ 등 세 가지 사업을 제안했다. 지역연대은행 설립은 유통업체를 통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부의 역외유출을 막고 시민자본금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역제조업 복원은 두 가지 형태를 제안했다. 하나는 동네 구 단위로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한 규모로 1·5차와 2차 생필품의 제조업을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역산업과 연관한 기존 제조업의 복원과 활성화다.
마지막으로 지역유통망 재건사업이다. 각 구별로 시민유통회사를 만들어 지역산품의 지산지소(地産地消)사업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운동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정책으로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지역경제를 지역차원의 계획경제정책의 수립으로 재생시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