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2011년도 광주시 예산안 분석결과
광주시의 ‘창조도시’ 예산편성이 시민단체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 막상 까놓고 보니 강운태 광주시장이 제시한 5대 핵심 과제와 20대 공약에 걸 맞는 예산편성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박광태 전임시장과 비교해 차별화된 예산의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인 셈.
참여자치21은 지난 25일 ‘2011년도 광주시 예산안’을 5대 핵심과제별로 분석한 결과를 내놓은 뒤 광주시의회에 “충분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요청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임시장 8년간의 예산평가를 바탕으로 5대 핵심과제와 20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강 시장이 밝힌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강시장이 강조해온 시민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참여자치21은 먼저 ‘풍요로운 경제공동체’분야에 배정된 10만개 일자리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내년도 일자리 창출 국고보조금이 올해보다 150억 원(60%)이 삭감되면서 시의 일자리 예산도 크게 줄어서다. 이 때문에 시 예산도 올해 297억9577만원에서 내년 179억8035만원으로 약 120억 원(40%)이 줄어들었다.
참여자치21은 일자리 창출 예산이 기존 희망근로중심으로 집중된 반면 자립형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는 인색했다고 분석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창업지원 사업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10만개 일자리 예산 120억 원 가운데 110억 원이 희망근로 사업에 편성되고 맞춤형 일자리 사업비는 1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멋들어진 문화공동체’ 예산은 ‘기구설립’과 ‘시설투자 중심의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창조적 문화산업 집중육성 예산 384억 권 가운데 209억 원이 시설 및 장비구축 비용이고 콘텐츠 개발예산은 65억 원에 불과해서다.
참여자치21은 또 문화재단 설립방향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외견상 문화예술 육성예산이 140억 원으로 올해보다 87억 원 늘었으나 문화재단 출연금 등 92억4000만 원을 제하고 나면 실질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다.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도 47억 원으로 올해보다 33억 원이 줄었다.
참여자치21은 “시민과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접근을 높이는 사업이 부족하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축소돼 문화예술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복한 생태공동체’예산에서는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비 180억 원의 삭감을 요구했다. 접근성과 사업시급성에 비춰 볼 때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행복한 생태공동체 전체 예산 450억 원 가운데 180억 원을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 한 곳에 몰아줬다.
‘세계 속의 인권·평화 공동체’예산과 관련해서는 김대중·노무현 기념사업의 차별화를 통해 타 지역 지자체 혹은 기념사업단체와 사업 중복을 피하라고 충고했다.
참여자치21은 “인권·평화도시 종합플랜 마련 후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징적 외형적 이미지 구축위주의 사업에서 시민인권 교육사업과 인권도시를 위한 사회경제적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자하라”고 제안했다.
‘참여·소통의 자치공동체’ 분야에서는 전임시장과 차별화된 시정실현을 말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예산편성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시민소통과를 신설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광주공동체원탁회의 운영비 1억 원만 배정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참여자치21은 “시민소통과 예산이 올해보다 39.86%나 삭감되고 편성예산 대부분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단체운영비, 행사지원 등에 국한됐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 “시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의 도입과 이를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며 “광주공동체원탁회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예산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전통시장 특화사업 추진(경제공동체), 문화전당연계도심재생사업(문화공동체), 인권실태사회기초조사 및 인권영향평가사업(인권·평화공동체), 기존의 신도시 개발중심에서 도시재생사업방행으로 전환(행복한 생태공동체) 등에 내년 예산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