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지난 10일 제193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6대 의회는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원 80% 이상이 새 얼굴로 바뀌었다.  그런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열의나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일부의원들의 송곳질의에 피감기관인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해명보도 자료를 쏟아내는 등 진땀을 빼고 있다. 지난 10일과 11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의 일부를 들여다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일까지 계속된다. <편집자 주>

광주시 기업투자유치실적 ‘뻥튀기’
조오섭 의원, 최근 3년 동안 실제투자 33% 불과

▲ 조오섭 의원.

광주시가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해 기업투자유치 실적을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선 5기 들어 5개 기업과 체결한 투자양해각서(MOU)를 두고 투자유치 첫 성과라고 미리부터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것.

조오섭(민주·북구2)의원은 11일 기업유치지원관실 행정감사에서 “MOU 체결이 실제투자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단체장의 치적쌓기용 MOU 체결과 홍보활동 보다는 실제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환경개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MOU 체결현황 및 투자유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 MOU 체결이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지는 비율이 140건 중 46건으로 33%에 불과하고 최초 투자의향 금액의 32% 정도만 실제로 투자됐다”고 밝혔다.

나종천 의원(민주·남구 3)도 이날 “국내외 기업과 체결한 MOU가 실제 광주지역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치전략을 단계별로 세우고 철저히 관리해 투자의향각서를 작성한 기업의 70%가 투자를 포기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풍암저수지 경관조성사업 불법추진
강은미 의원, 광주시 알면서도 예산지원 등 묵인방조

광주 서구 풍암저수지 경관조성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말썽을 빚고 있다. 서구청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변쉼터와 분수, 목교, 화장실 등을 불법으로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공원조성에 책임이 있는 시가 서구청에 시공을 떠넘기고 불법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시정요구도 없이 도시 숲 조성 등의 예산을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나 ‘눈감아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강은미 의원(민주노동당·서구4)은 11일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청이 공원조성계획 변경도 없이 풍암저수지 경관조성사업을 진행하다 문제제기로 공사가 중단됐는데도 광주시가 충분한 자료검토 없이 공원조성계획을 서면심의로 급하게 변경해줬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시는 문제제기 3일 만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허가해줬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공원위원회가 12차례 열렸지만 서면으로 진행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계U대회 하루 10억 혈세낭비 우려
김민종 의원, 선수촌 행사지원센터 대회 후 폐기처분

광주시가 하계U대회 지원을 위해 서구 염주주공아파트 부지에 설치할 선수촌 행사지원센터가 대회기간이후 폐기처분 될 것으로 보여 혈세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선수촌 행사지원센터 9만5000㎡ 부지에는 운동지원시설(옥외트랙, 잔디광장)과 문화행사시설(토산품판매장, 문화행사장), 소송구역, 행사지원시설(웰컴센터, 출입통제소, 울타리)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시는 1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민종(민주, 비아·첨단 1, 2)의원은 11일 문화관광정책실 행정감사에서 “광주시가 염주주공부지의 모든 시설을 대회기간만 사용하고 2015년 8월 이후 자체조합 재건축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U대회기간 하루 꼴로 10억 원씩이 연기로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유치신청 당시 신규경기장은 모두 영구적인 시설로 건설할 계획이며 임시시설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당초 계획에도 맞지 않고 열악한 시 재정형편에 비춰 엄청난 예산을 사장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설물을 영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을 위해 최소 6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서구 화정지역에서 이런 부지확보가 물리적으로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3년 연속 ‘꼴찌’
홍인화 의원, 전국 6대 도시 중 15만 명 미만 광주 유일

광주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에서 3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07~2009 광역시 외국인 관광객 현황’에 따르면 전국 6대 도시 중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15만 명을 넘지 않은 곳은 광주가 유일했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결과, 서울이 605만 명(77.4%)으로 압도했고 인천 135만명(16.7%), 부산 1235000명(15.8%), 대구 29만7000명(3.8%), 대전 28만9000명(3.7%), 울산 18만7000명(2.4%) 순이었다.

홍인화 의원(민주·북구4)은 11일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는 투자대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매우 낮다”며 “한회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고 세계 김치문화축제와 정율성국제음악제 등 굵직한 문화행사와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질책했다.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전시행정 표본
문상필 의원, 나무심기 전·후 효과분석, 관리매뉴얼 전무

광주시가 추진 중인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업이 무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식재 후 관리대책도 전무하다는 것이다.

문상필 의원(민주·북구3)은 11일 시 행정감사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도시팽창에 따른 시민여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녹지공간 확보는 생존권만큼 절실하다”며 “그런데도 나무심기 전과 후의 효과분석이나 관리 매뉴얼도 없이 숫자 맞추기 놀음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온도저감과 미세먼지 흡수 기능 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시 탈바꿈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총 1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광주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서정성 의원, 1.36% 매우 저조…교원임용은 0.96% 더 열악

광주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법정 의무 고용률 3%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1.36%의 채용이 그치고 있어서다.

서정성 의원(민주·남구 2)은 10일 광주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시교육청이 정원의 3% 이상에 대해 장애인을 의무고용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36%로 매우 저조한 상태”라며 “특히 장애인 교원 채용율은 0.96%로 교육청의 임용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교육청 정원 1만4457명 가운데 장애인은 197명(1.36%)에 불과했고 특히 교원은 전체 1만2907명 중 124명(0.96%)으로 크게 못 미쳤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1550명 중 73명이 장애인으로 4.71%의 고용률을 보였다.

최근 3년 동안 장애인 교원 채용율도 2008년 14명(초등 5명·중등 9명)에서 지난해 9명(초등 3명·중등 6명), 올해는 8명(초등 6명·중등 2명)으로 해마다 줄었다.

서 의원은 “광주교대와 지역대학들과 협의해 장애인 특례입학을 확대하고 장애인 교원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교육청도 “지방대학들과 협의해 장애인 특례입학을 확대하고 교원자격증 취득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하고 “앞으로 장애인 교원을 채용할 경우 장애인 모집인원을 전체 채용인원 대비 6%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학교매점 노인·장애인 등 진입장벽 높다
정희곤 교육의원, 1㎡당 계약금액도 학교 따라 수십 배 차이

광주시내 중·고등학교 매점의 1㎡당 계약금액이 수십 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배려대상자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희곤 교육의원(북구)은 10일 광주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학교매점 계약 시 원칙과 기준이 없어 제각각 진행되다 보니 1㎡당 계약금액이 수십 배의 차이를 보이고 노린 등 사회배려대상자에 대한 반영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등 관련법과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매점과 자판기 설치 시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족에 대한 우선 반영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고 일선 공·사립학교에서 운영 중인 매점 가운데 장애인과 계약한 학교는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상위법에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반영을 강제·임의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시교육청이 이를 위한 방도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업무태만이며 방기”라고 비판했다.

또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원칙과 기준이 없이 학교장과 매점계약이 이뤄지다보니 학교별로 많게는 4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며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 합리적인 계약과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로 조대부고는 1㎡당 가격이 881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대성여중은 25만으로 최저치였다. 또 중앙여고는 2008년 1㎡당 40만원이던 계약금액을 올해 481만원으로 1103% 증액했다.

시교육청 학교용지매입비 관리 구멍
정현애 의원, “예산편성·집행 등 원칙 없이 주먹구구 운영”

광주시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비 관리실태에 구멍이 뚫려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애 의원(민주·비례대표)은 10일 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시교육청이 2007을 제외하고 시 전입금 대비 교부금 집행내역을 법 규정에 맞지 않게 편성·운영했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시에서 50억 원의 전입금을 받아 이중 17억3200만원을 학교증축비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교육청이 2007년 13개 학교 신설계약을 하면서 한국토지공사·도시공사와는 시 전입금 기준 5년 분할 상환으로 계약하고 주택공사와 계약한 학교 2곳에 대해서는 5년 분할상환만을 명시하고 이자는 서로 논의하기로 해 계약단계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2008년 시 전입금 중 대부분을 주택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학교 2곳에 중도금으로 지불하게 돼 나머지 학교 11곳에서 상환액이 변동되는 등 세출부분에 큰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신설학교 용지부담금과 관련된 지방채 발행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년도 발행분만 승인해주고 2008년 55억7600만원과 지난해 17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승인을 거부했다”며 “그 때문에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73억5600만원을 조달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전용사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그동안 광주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분담금 납부를 미뤄 납부액에 문제가 있었다”며 “하지만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온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시 전입금을 누락시켜 보고하는 등 허위자료로 제출로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