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1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광주 대광여고의 외국어고등학교 지정협의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당초 광주시교육청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밟는 정공법을 구사했으나 ‘재심의’ 안건상정이 표결 끝에 6대6으로 부결되자 ‘직권철회’라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24일 외고전환 결정 이후 50일 가까이 계속된 찬반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박표진 부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브리핑 룸을 찾아 “오늘 중 직권으로 외고지정협의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장 교육감의 입장을 전했다. 박 부교육감은 이어 “외고지정 철회는 장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라며 “법적 절차 등에 문제가 있고 지난 9월 외고신청이후 변화된 사항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외고지정협의신청 취소방침은 이미 장 교육감 취임 전부터 예고된 사항이었다. 장 교육감은 지난 4일 취임준비위원회 활동보고를 통해 ‘외고전환 원점재검토’와 ‘지정협의신청 취소’방침을 밝힌바 있다.

“수익용 재산등록 시점과 적정수익 발생여부, 학교법인의 비리 등 외고지정·운영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줄 사안이 발생했다”며 “심의위원들 이런 자료를 정확히 전달받고 판단의 근거로 삼았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 광주학생 수에 비해 특목고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에는 과학고 1곳과 자율형 공·사립고 6곳 등 총 7곳의 특목고가 문을 열었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외고지정·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 안건이 무산된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지정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15명의 위원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청 2층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어 ‘재심의 안건상정’을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국회 국정감사의 부당성 지적과 광주시의회 반대성명 발표, 학교법인 홍복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증자보고의무 해태, 외고설립 논란, 장휘국 교육감 등 상황변화를 재심의 성립 사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외고 찬성 측은 재심의 개최규정 미비와 7일전 위원회소집 서면통보 절차 위반, 교육감 직권 지정협의 철회 가능 등의 이유를 들어 불성립을 주장했다. 찬반 측 위원들이 재심의 안건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2시간 가까이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결국 표결에 부쳐졌다.

위원장을 제외한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적합 6표, 부적합 6표로 가부동수를 이뤘지만 과반수를 얻지 못해 재심의 안건 상정은 부결됐다. 한때 안건상정 무효를 주장하는 찬성 측과 위원장의 ‘캐스팅 보트’를 요구하는 반대 측이 설전이 벌어지면서 ‘재투표’ 의견이 제시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표결 결과를 두고 찬성측은 “기존 외고지정 신청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장 교육감의 재심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한 반면, 반대 측은 “지난 9월 찬성 9표, 반대 4표보다 나아진 결과가 나온 것은 일부 위원들이 외고설립과 해당학원의 비리전력을 심각하게 인식한 결과”라는 상반된 결과를 내놨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 “장휘국 교육감의 외고설립신청 철회를 환영한다”며 “이는 비리재단에 외고를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자 더 이상 외고문제가 광주교육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교육감의 의지의 표현으로 전격적인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 열린 외고 지정·운영위에서 재심의 안건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일부 위원은 교육감 직권으로 외고신청협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사퇴했다”며 “결과적으로 비리재단 외고지정을 반대하는 시의회와 국정감사, 시민단체의 뜻을 져버린 것으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도 이날 논평을 통해 “안건논의 마저 외면하는 지정·운영위원 일부를 규탄하고 장휘국 교육감의 외고설립 신청철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모임은 “시민사회단체가 회의 참관을 요청했지만 불허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운영위원장이었던 박표진 부교육감이 투표에 불참해 안건토론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한국교육을 후퇴시키는데 일조한 꼭두각시 수장의 역할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