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 설립 10주년을 앞두고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지난 1일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이 동반사퇴한데 이어 10일에는 조국 서울대 교수가 비상임위원직을 내던졌다. 게다가 일부위원들도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장 ‘식물인권위원회’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원들의 줄 사퇴 배경에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독재’와 노골적인 ‘정권 코드 맞추기’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처럼 ‘인권 무자격자’가 인권위를 사선에 세운 것이다.

실제로 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이라는 국회발언으로 독립성을 부정한데 이어 12월 전원위원회에서는 “독재라 해도 어쩔 수 없다”며 용산참사에 대한 인권위의 입을 막아버렸다. 또 지난 2월에는 전원위 의결도 없었던 ‘북한인권법안’ 관련 안건을 인권위 입장인 것처럼 속여 국회에 보고했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검찰수사,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 명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재청 등에 대한 의견표명을 부결시킨 것도 모두 현 위원장 취임 이후의 일이다. 상임위와 임시 전원위 소집요구도 무시됐다. 전원위는 지난 8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은 상태다.

오죽 했으면 인권위 내부에서 “인권위가 합의제 기관인데도 현 위원장은 부임 뒤 마치 독임제 기관장처럼 의사봉을 두드렸고 ‘독재라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도 서슴없이 쏟아냈다”는 평가가 나왔을까.

‘인권위를 사랑하는 직원 일동’은 지난 2일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1년여 간 인권위는 힘 있는 기관을 상대로 독립적 국가기관답지 못하게 처신했으며 오히려 위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해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현 위원장을 정 조준했다.

결국 현 위원장의 ‘정권 눈치 보기’와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무력화’시도가 국가인권의 심각한 후퇴를 불렀다.

위기의 징후를 뚜렷이 감지한 장애인 단체와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원인제거에 나섰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인권 무자격자’의 퇴출운동에 들어간 것이다.

광주지역 32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광주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0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인권 문외한 현병철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뒤로 이 땅의 인권현실이 암울해지고 있다”며 “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의 사임을 통해 ‘MB 하수인’, ‘무자격 도둑 취임’ 등 현 위원장에 대한 인권단체의 규정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용산참사 철거민들이 재판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접근마저 차단된 채 가해자로 몰리며 MB정부의 여론몰이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그런데도 인권위는 희생된 이들에게 사(死)전부터 사(死)후까지 최소한의 역할조차 해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현병철 위원장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과 산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불편한 목소리는 회피하고 외면했다”며 “권력아래 인권위를 두고자 했던 현 위원장은 당장 인권위 밖으로 떠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21%나 축소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성적 소수자 등이 여전히 인권침해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며 “인권위의 축소가 아닌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은 사회적 약자가 권리주체로 나설 수 있는 행복한 목소리의 출발점”이라며 “인권위를 이명박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현병철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도 “인권위원회가 이명박 정권의 ‘이권위원회’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어 길거리로 나왔다”며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훼손한 현병철은 즉각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어 “현병철 위원장이 지금까지 자신의 거취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인권을 보호하는 등 위상과 역할이 바로 설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1895일을 농성해야 했고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권 보장을 외쳐야 하는 현실이 대한민국 인권의 지표”라며 “인권위가 인권을 확장하고 지켜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조직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등 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현 위원장을 경질하고 끌어내리는 것에서 국가인권 확장의 첫걸음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날 ‘국가인권위원직을 사직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현병철 위원장이 이끄는 인권위는 인권이 아닌 정파의 잣대를 사용하며 국가 권력의 인권 침해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해왔다”며 “인권위 사태에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날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세계적인 모범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신속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앞선 8일에는 김창국 변호사 등 전직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등 15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위가 잘 운영되고 있다”며 사퇴의사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