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의회 연대 정부·국회에 입법화 촉구
광주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유급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정부와 국회에 입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의회 전문성 강화와 시정 견제·감시, 실효성 있는 대안제시 등을 위해 전문보좌관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시의회 의장단은 3일 오전 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윤봉근 의장은 대 시민 호소문에서 “지방행정이 갈수록 전문화·복잡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전문적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신분이 보장되는 전문 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이어 “지난 4개월 동안 의원연구모임과 각종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성 신장과 의정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민생현장을 누비는 생활정치를 병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심도 있는 의정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집행부 감시·견제와 예산심의의 고충도 털어 놨다.
윤 의장은 “의회사무처 일반직 공무원의 임면권을 집행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는 등 현 여건에서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의원보좌관제가 도입되면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시와 교육청의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정감시와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의원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비용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 개원 이후 광역의원 보좌관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전국 시·도 의회와 함께 정부·국회 등에 입법화를 적극 촉구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정 서포터즈’ 추진에 대해서는 철회입장을 밝혔다.
윤 의장은 “(의원보좌관제의) 과도기적인 형태로 서울시의회 사례를 참조해 의정 서포터즈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제도의 미비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절감한다”며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는 만큼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 26명의 의원 가운데 20명은 자비를 들여 개인보좌관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