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85.9%)·학부모(88.2%)·교사(88.7%) 압도적 찬성
광주학생인권조례추진위, 학생인권의식조사 결과 발표
광주학생인권조례추진위, 학생인권의식조사 결과 발표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인권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학생 85.9%와 학부모 88.2%, 교사 88.7%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4.4%와 5.4%, 9.8%에 그쳤다.
광주학생인권조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3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교사·학부모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전국교사 1478명과 광주권 중고등학생 561명(공립 450명·사립 111명), 학부모 323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학교폭력 증가와 사교육비 증대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가 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동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교폭력과 사교육비가 늘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학생 39.3%와 40.9%가 동감한 반면, 60.6%와 58.9%는 공감하지 않았다. 학부모 33.6%와 42%도 우려를 표시했지만 65.7%와 56.7%는 일축했다. 교사들은 17.9%와 15%만 공감했을 뿐 82.1%와 85%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인권이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학생 88.9%와 학부모 87.5%, 교사 93.5%가 동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권침해와 노동환경 저하 등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교사의 82.6%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고 학생 79.5%와 학부모 76.5%도 공감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조사결과 언론을 통해 집중 제기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과장돼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교육포기라거나 반교육적,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전혀 동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체벌에 대해서는 교사의 60.3%가 ‘없어져야 한다’고 답변했고 현재 문화와 교육여건에 비춰 조건부 불가 입장이 32.8%였다. 체벌에 대한 순수 찬성론자는 7%에 그쳤다. 또 학생 64.1%가 체벌을 경험했지만 학교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한 학생은 35.5%에 불과했다.
교사들이 꼽은 체벌이유는 교사지시 불응·저항이 58.8%로 가장 많았고 과제 미수행과 수업태도 불량(54.1%), 학생 간 폭력과 절도, 기물파손 등(27.8%), 학교 지각·결석(7.7%), 자율보충수업 지각·결석(6.5%), 성적(0.7%) 등의 순이었다.
반면 학생들은 과제 미수행과 수업태도 불량(66.6%), 학교 지각·결석(46.6%), 자율보충수업 지각·결석(28%), 교사지시 불응·저항(24%), 학생 간 폭력과 절도, 기물파손 등(12.9%), 이유 없이(8.6%) 순으로 응답했다.
학생들은 체벌의 대체 벌로 거론되는 상벌점제에 대해 63.4%가 효과가 없다고 답변했다. 교사들은 체벌을 대신하는 학생지도 수단으로 68.9%가 학생맞춤 특별교육과 전문가 상담·치료를 선호했고 그 뒤를 성찰교실(36.7%)과 교내청소·봉사(15.6%), 상벌점제(14.5%), 사회단체 봉사활동(13.9%), 독서글쓰기(10.9%) 등이 따랐다.
또 학교체벌을 없애기 위한 조건으로 교사인식변화(51.5%)와 엄격하고 구체적인 학생지도규정마련(46.7%), 학급당 학생수 감축(46%), 학교사회사업가·전문상담사 충원(23.1%), 교육청·학교역할 분담(15.9%) 등을 꼽았다.
일반계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보충학습(86.8%)과 야간자율학습(93.6%), 방학중 보충수업·자율학습(91.4%) 등이 강제 또는 반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율이 높았다.
학부모들이 보충·자율학습 등으로 자녀들이 학교에 오래 있기를 바라는 이유는 학교에서 책임지고 강제로라도 공부를 시켜주길 바란다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았고 학교 이외 안전하게 놀거나 배울 장소 부재(30.6%), 일 때문(15.6%), 양육·가사노동 부담(6.3%), 기타(9.6%)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권침해 주체로 교육과학기술부(87.1)와 교육청(83.5%), 학교관리자(77.2%), 학부모(62.2%), 학생(39.8%) 순으로 지목했다. 또 교권보장을 위해서는 교사의 기본적 권리와 교육적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69.4%로 가장 많았고 비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행정 개선(60.9%)과 입시경쟁교육해소(38.2%), 교육예산 확대와 지원강화(5.3%), 학교민원창구 개설(4.4%), 학생통제강화(3.0%)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학부모들의 73.5%는 학교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생에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현재 학교는 입시전문기관(40.8%) 혹은 학생통제 관리기관(24.0%)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생(35%)과 학부모(34.3%), 교사(65.7%)들은 교장·교감선생님의 의식이 가장 많이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부모 51.3%와 교사 55.1%는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을 꼽았고 학생들은 불합리한 학교규정 및 징계(44.9%)라고 답변했다.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의사결정에 학생과 교사 등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답변이 학생(49.1%)과 학부모(41%), 교사(54.7%)의 일치된 생각이었다.
한편, 추진위는 이번 조사를 위해 교사들의 경우 온라인 메일을 수신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공·사립학교와 학년 별 임의할당을 통해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