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무정면민들이 ‘크락샤(쇄석기) 전쟁’에서 8부 능선을 넘어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담양군이 담양석재산업을 상대로 행정대집행의 칼을 빼 들어서다. 군은 지난 9월28일 담양석재에 불법전용 된 산지의 원상복구 명령과 레미콘 제조시설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군이 2008년 7월20일께 멸실된 레미콘 제조시설의 완비를 촉구하는 공문을 최근까지 세 차례나 보냈지만 담양석재 측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뿐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군은 행정처분 전에도 두 차례나 청문계획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청문절차를 종료하고 공장등록을 취소했다.

하지만 담양석재는 전남도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막판까지 시간끌기용 발목잡기를 계속하고 있다. 담양석재는 이 과정에서 불법산지 전용 원상복구 처분에 대해 공장증설허가로 대응하는 적반하장도 서슴지 않았다. 군은 공장증설지역이 아니라 복구지역이라며 공장증설 계획서를 반려했다.

때마침 법원도 담양석재 측에서 제기한 산림원상복구와 공장복구조치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군의 손을 들어줬다. 담양석재는 형사재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제조시설 멸실 결정이 나자 득달같이 전남도 행정심판과 감사원 감사청구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재숙 무정면 쇄석기반대 대책위원장은 “담양군이 행정대집행에 나서자 담양석재에서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전남도가 사법부 판결에도 불구하고 담양석재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길게는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할 상황”이라고 아쉬워했다.

또 “담양석재에 불법산지 전용을 원상복구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공장증설허가를 요청하고 레미콘 제조시설을 멸실 조치를 내리자 전남도 행정심판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다”며 “이는 도둑이 칼을 들고 설치는 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 과정에서 담양석재 측이 ‘공장부지 인수’와 ‘주민협상’ 등의 카드를 슬그머니 내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담양군이 원칙적인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자 담양석재 측이 공장 부지를 인수하든지 주민과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정면민들도 지난 9월28일 군의 행정처분 이후 잠시 접었던 집회를 재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08년8월26일부터 집회를 계속하다 최근 수요 집회로 바꾼 후 농번기 때 두 차례 쉬었다”며 “담양석재가 산림원상복구와 공장등록 취소조치에 제동을 걸어와 다시 집회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씁쓸해했다.

2008년 8월 이후 무정면민들이 담양석재와 쇄석기 싸움을 하면서 겪어야 했던 고초를 생각하면 기가막혀서다. 담양석재는 이 위원장 등 주민 5명에게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2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 위원장은 “담양석재가 공장승인이 늦어져 손해를 봤다며 군청과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담양석재는 3년 동안 불법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벌금 100만원 밖에 내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담양석재가 고발한 주민 100명 중 고령자를 제외한 70여명이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았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검찰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생활권과 환경권의 문제를 공안의 시각으로 다뤘다”며 “이전 재판부도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불법채취와 쇄석기 불법가동은 인용하지도 않고 판결을 내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싸움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쇄석기업종 추가 취소’ 항소심 재판의 변론준비가 지난달 29일 종료돼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