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광전지부, 4명 후보에 질의서
오는 27일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하는 4명의 후보들이 서구청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업무의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서구청장 후보들에게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질의서’를 보내 통보받은 답변결과다.
광전지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구청장 후보 4명에게 질의서를 보낸 결과 김선옥(민주당)·서대석(국민참여당) 2명의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줬고 무소속 김종식·박금자 후보는 답변서 대신 질의내용에 관한 추후 처리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질문내용은 해고자 원직복직과 위·수탁 업체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탁철회, 서구청의 행정의지 부족, 민간위탁의 직영체제 전환 등 크게 세 가지였다.
답변서를 제출한 2명의 후보는 위·수탁 업체인 (주)미래환경산업개발의 계약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서대석 후보는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업무의 민간위탁 철회 요구에 대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나머지 후보 2명도 답변서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문제해결’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광전지부는 “(주)미래환경이 서구청과 맺은 위·수탁 계약이행과 과거 노조활동을 이유로 보복해고 된 2인에 대해 원직복직을 약속하고도 10개월 가까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선옥 후보는 “원칙적으로 위탁업체는 서구청과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현실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해당업체는 입찰계약 시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대석 후보도 “위·수탁 계약서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고자 원직복직과 위·수탁 계약위반에 따른 위탁철회 문제는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서구청과 (주)미래환경이 맺은 위·수탁 계약서 제14조(수탁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수탁업체는 기존 수탁업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및 근속연수 승계, 임금부문 계약준수제 등 우리 구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노조는 이어 “그동안 노동자들이 민간위탁 문제해결을 위해 서구청에 수차례 행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물리력과 폭력을 동원해 지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의 요구와 지역민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서 후보는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철거는 반대한다”며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관계기관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김 후보는 “구청장의 업무와 권한 상의 한계는 있겠지만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해결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원칙적인 입장표명에 머물렀다.
공공노조는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이후 수익성 위주로 업무가 처리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저임금과 임금체불, 산업재해, 고용불안 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서구청이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김 후보는 “예산상의 문제나 상급기관의 법률과 조례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광주시와 5개구가 협력을 통해 본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을 지양한다는 공약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당선되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종식 후보는 “노조와 직접적인 청장면담을 통한 문제해결”을, 박금자 후보는 “질의서 내용의 충분한 검토 후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