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학원,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반대 공문 보내
고려중·고 학부모와 교직원 97.4%가 북구 대형마트 입점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학교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학부모 2088명과 교직원 109명 등 총 2197명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조사결과, 고려중에서는 설문참여 학부모 1016명 가운데 971명(95.6%)이 반대하고 45명(4.4%)이 찬성했다. 교직원 44명은 모두 반대했다. 고려고에서도 1072명의 학부모가 설문에 참여해 1059명(98.8)이 반대하고 찬성은 고작 13명(1.2%)에 불과했다. 고려고 교직원 65명도 모두 반대를 선택했다.
특히 고려중·고 교직원 모두가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대형마트 입점이 가져올 학습권 침해 등 교육환경 저해 요인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배부됐으며 설문참여자 이름과 서명(도장)을 받아 신뢰성을 확보했다.
북구 대형마트·SSM 입점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장귀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설문결과는 대형마트 입점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마트 입점에 따른 건물안전도는 물론 교통과 소음·진동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압도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북구청은 건축심의는 물론 행정소송에서 교육환경문제를 입점제한 이유로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교 측의 반대 입장을 외면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북구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송광운 청장은 지난 6일 대책위와 면담자리에서 “법적 다툼이 끝난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연기할 수 없지만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새로 제기된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다”며 “앞으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기다려 달라”고 약속한바 있다.
한편,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희곤)에 대형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고려학원은 공문에서 “(대형마트 입점 시) 각종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정상수업진행이 불가하다”며 “고려중·고 2200여명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등하교시 교통 혼잡 가중과 통학로 미확보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문제, 공사 진행 시 학교건물의 안전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은 교육환경 침해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희곤 위원장은 지난 12일 “고려중·고에서 북구청에 학습권 침해와 건물 안전도 등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었다”며 “학교에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정식 안건으로 다뤄달라고 한만큼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