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환경, 위수탁 계약 ‘난 몰라’
미래환경, 위수탁 계약 ‘난 몰라’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10.13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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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퇴직금 승계, 임금계약 준수제 이행 거부
공공노조 광전지부, 민간위탁철회·해고자 복직요구

광주서구청은 2001년 전국 최초로 재활용·대형폐기물처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 예산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간위탁의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구청은 수탁업체에 위탁금을 지급한 것도 모자라 과도하게 이윤을 보장하고 관리업무비까지 지원하는 등 구민혈세로 수탁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

▲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본부장 손동신·이하 광전지부)는 12일 오후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위탁 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한 뒤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수탁업체는 업체대로 구청이 책정한 인건비를 초단기 계약직 채용 등을 통해 착복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를 부당해고 했다. 급기야 서구청과 직접 체결한 위수탁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항명사태로까지 발전했다.

한마디로 민간위탁이 비정규직 양산과 공공성파괴 등 사회적 비용을 늘리고 구민혈세를 낭비하는 온상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서구청은 지난해 말 ‘수진환경’과 계약을 해지하고 ‘(주)미래환경산업개발’을 새로운 위탁업체로 선정했다.

하지만 미래환경 분회원들에 따르면 사업자가 바뀐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상황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 지난해 말 9년 동안 ‘장기전’ 끝에 불법비리와 노조탄압으로 얼룩진 수진환경과 관계를 청산할 때까지만 해도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다. 단꿈도 잠시, 새 사업자는 올 초 업무에 들어가자마자 안면몰수 모드로 돌변해 ‘뒷간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속설을 증명했다.

미래환경 사측이 서구청과 체결한 위수탁 계약의 불이행을 공언하고 과거 노조활동을 이유로 보복해고 된 2명에 대한 원직복직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어서다. 서구청과 미래환경이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는 수탁자 준수사항으로 근속년수·퇴직금 승계와 원가계산에 따른 임금부문 계약준수제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서구청은 오히려 수탁업체를 두둔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광주서구청 앞.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 미래환경분회 노동자들이 다시 머리띠를 동여맸다. 미래환경의 약속이행과 서구청의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재활용·대형폐기물업무의 민간위탁 철회와 서구청 직영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본부장 손동신·이하 광전지부)는 이날 오후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위탁 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한 뒤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 광전지부는 “서구청 앞 농성을 시작으로 대규모 집회와 전시민적 선전전을 통해 민간위탁 철회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명환 미래환경 분회장은 “미래환경이 서구청과 맺은 위수탁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업체가 바뀌더라도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마땅히 승계해 폐기물 처리업무의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분회장은 이어 “민간위탁이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며 “구청이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직영으로 전환해야 더 이상의 공공성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본부 부본부장은 “상하수도와 쓰레기 처리업무는 구청의 고유업무인데도 광주 5개 구청 모두 폐기물 처리업무를 민간에 대행시키고 있다”며 “구청장 업무를 위탁금과 이윤, 관리비까지 지급하며 대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또 “퇴임관료들이 로비를 통해 사업권을 따내고 국회의원부터 지역유지까지 이권을 중심으로 얽혀 있어 직영전환이 어렵다”며 “서구청이 혈세낭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위탁계약을 취소하고 쓰레기 처리업을 직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김은하 서구의원도 “구청이 공공성보다 경제논리와 효율성을 앞세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맞지 않아 직영체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구청과 위탁업체가 계약에 대한 약속이행 없이 3년을 끌고 가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전지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간위탁이 오히려 업체의 중간착취를 용이하게 만들어 시민혈세 낭비와 비정규직 양산, 족벌경영 등 비리의 온상이 돼 버렸다”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구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매년 수억 원을 보조해주면서 비리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의 임금부문 계약준수제 불이행 등 위수탁 계약 위반사실을 서구청에 알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서구청은 9개월 동안 어떠한 노력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전지부는 이어 “기본적 노동조건도 지켜지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조차 못하는 민간위탁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서구청 앞 농성을 시작으로 대규모 집회와 전시민적 선전전을 통해 민간위탁 철회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전지부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기신 부구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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