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낙평 상임대표, 광주시의회 영산강입장 표명 촉구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7월 광주시의회가 영산강특위를 발족시키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다”고 평가한 뒤 “이제는 시의회가 영산강과 4대강사업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시민에게 호소해야 할 시점”이라고 독려했다.
최근 강운태 시장이 ‘4대강 예산확보’를 명분으로 ‘MB구애’ 행보를 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강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보와 준설’ 중심의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영산강사업은 보와 준설을 핵심 축으로 최소 수심 5m를 유지하는 등 ‘운하용 사업’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속도조절에 나서야 할 광주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반대단체들의 판단이다. 시의 행정 독주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시의회에 대한 우회비판이자 감시기능을 요구하는 무언의 압력이다.
임 대표는 “광주시가 위탁받은 7공구 전 구간에서 포클레인 공사가 동시다발로 진행 중”이라며 “강운태 시장이 선거 시기 시민들과 약속한 선거공약과 민주당의 4대강사업 반대당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경남도와 충남도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4대강사업 반대’의 총대를 멘 것도 자극이 됐다.
임 대표는 “경남도와 충남도만 정부와 4대강사업에서 각을 세우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국가사업에 대한 대응이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죽산보와 승촌보의 공정률이 각각 46.9%와 67.7%에 이르는 등 더 이상 방치했다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금년까지 보와 제강보강 등 주요공종의 60%를 완료하고 하도준설은 90%이상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임 대표는 “현재의 공정률 추세대로라면 금년을 넘어서면 사업저지가 어려워진다”며 “민간단체도 4대강 국정감사와 국회예산 처리를 막기 위해 10~12월까지 집중투쟁을 목표로 피플 파워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최악인 4대강사업에 대항하기 위해 시의회가 영산강·4대강사업 반대 결의안을 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