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산강 최소 수심 5m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 지난 8월24일 MBC PD수첩이 폭로한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에 그 진실의 일단이 숨어 있다. PD수첩은 이날 보도를 통해 청와대 인사가 개입한 테스크 포스(TF)가 꾸려졌고 이들 인사들이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의 ‘준비단계’라고 평가되는 ‘수심 6m’ 안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08년 12월 발표된 ‘4대강 살리기사업 프로젝트’초안과 이듬해 4월 발표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내용이 크게 바뀐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초안 발표당시 1~2m 규모의 자연형 보 4개를 쌓는다는 계획이 마스터 플랜에서는 평균 높이 10m를 상회하는 대형 보 16개 건설로 늘어났다. 준설 량도 2억2000만㎥에서 5억7000만㎥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수심도 2m 남짓에서 최소 4~6m까지 깊어졌다. 

조선대 환경공학과 이성기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4대강을 돌연사 시킨 뒤 다시 살려내겠다며 공사현장에 CCTV까지 설치해놓고 24시간 모니터 감시를 하는 등 속도전을 하고 있다”며 “4대강공사가 운하를 대비해 사다리꼴 준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광주시의회 4대강사업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오섭)가 ‘영산강 수심 5m 확보가 강 살리기인가?’를 주제로 4대강사업 검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영산강 최소 수심 5m의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는 운하건설 이외에 별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단언했다.

정부가 지난 5월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항만법 개정안에서 수수께끼의 단서를 찾았다. 항만법 개정안은 한강운하에 6500t급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여의도 둔치와 그 앞 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고 경인운하를 통해 서울을 수상도시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정부가 6500t급 선박 운항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관리수심은 6.3m 내외.

이 교수는 “한강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수심이 6m인 낙동강은 5000~6500t급 배가 곧바로 투입될 수 있고 영산강은 최소 수심이 5m로 이 보다 약간 작은 배가 다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박준영 지사가 영산강사업을 ‘뱃길복원사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전남도와 영산포 등 일부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뱃길복원 때 운항가능 한 소형관광선 혹은 홍어어선은 100t 미만”이라며 “이 정도의 배가 통행할 수 있는 뱃길복원을 위해서는 최소 수심 2m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박 지사는 영산강사업을 추진하면서 9m 높이의 대형 보를 두 개나 건설하고 있고 최소 수심 5m 이상과 수로 폭 130m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정도 규모면 2000~5000t급 이상의 바지선이 운항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만들어 진다”며 “이것이 운하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영산강 수질개선사업 투자실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 매칭펀드로 운용되고 있는 예산배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영산강 수질개선 투자부진은 지방비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이며 특히 하수처리시설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중앙정부가 국가사업의 매칭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며 “광주천 지류와 지천 등 오염원 제거 등 수질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주발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광주천 합류 전 평균 수질 BOD는 2004~2006년 3.5ppm, 2006~2008년 3.7ppm으로 대단히 양호했다. 하지만 광주천 합류 후에는 각각 11.1ppm과 8.6ppm으로 악화됐다.

광주·전남 자치단체장의 MB를 향한 ‘구애’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했다.

홍 위원은 “광주전남 지방재정이 열악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 적극 호응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4대강사업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통제를 위한 사업비 공개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철웅 전남대교수는 “영산강에 두 개의 댐(보)을 건설하는 것은 인간의 대장을 절단하는 것과 같다”며 “아무리 가동보라고 하지만 승촌보 수위를 5m로 유지할 경우 상류지역에 폭우가 내리면 지류합류 지점인 홍수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진 강줄기를 토목공사를 통해 2~3년 임기 내에 정비를 마치겠다는 발상은 매우 전근대적인 사고”라며 “강이 정권의 전유물이 아닌데도 오로지 치적을 위해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큰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이홍주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4대강사업을 치수와 이수의 관점으로만 보고 있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며 “환경생태 기능을 도외시한 4대강사업이 완료되면 습지 등 강만이 가진 소중한 자산이 모두 파괴된다”고 우려했다.

또 “광주천 오염제거 없이 영산강 수질개선은 생각할 수도 없다”며 “광주시 전체오염원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