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단체, “한나라당 출신이라…대국민 사과” 촉구
정부의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민주당 당론이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MB식 영산강사업에 대한 ‘껴안기’가 도를 넘어서다. 민주당 스스로 의혹의 불씨를 지피고 키웠다는 점에서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손학규 민주당 새 대표는 지난 6일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사업을 비판하면서도 영산강사업을 옹호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 정부의 4대강사업이 ‘위장된 대운하사업’인데 반해 영산강사업은 ‘수질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어 차별성이 크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이날 “전남의 영산강사업은 수질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4대강사업과 성격이 다르다”며 “민주당은 지역에 유용한 영산강 활용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 반대 당론과 관계없이 영산강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그동안 ‘4대강 전도사’를 자처했던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당론’의 족쇄를 풀어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다. 손 대표는 여기서 한술 더 떠 민주당이 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해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예로 영산강사업을 지목했다.
한나라당 출신답게 새 대표에 당선되자마자 이명박 정부와 코드를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4대강사업중단을 위한 광주전남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일 성명을 발표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광주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한나라당 출신이어서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이 한나라당과 같은 것이냐”며 “영산강사업 지지발언으로 4대강사업을 두둔한 손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손 대표의 4대강사업 인식에 비춰볼 때 과연 민주당이 4대강사업을 막아낼 수 있을지 걱정하게 하는 수준”이라며 “영산강사업의 어떤 부분이 수질개선을 확보하는 것이기에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영산강을 포함한 모든 4대강공사는 대부분 구간 최소수심 5~6m 이상 유지를 위해 막대한 준설과 댐을 건설하고 있다. 영산강도 최소 5m 이상 수심 확보를 위해 강바닥을 파내고 중하류 두 곳에서 9m 높이의 보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이라는 점에서 영산강사업과 4대강사업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방증인 셈.
공동행동은 “영산강 수질개선 투자는 형식에만 그치고 있고 수심확보를 위해 자연습지 등 생태공간을 없애고 물길을 가로막겠다는 것은 강을 포기하고 거대 인공수로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수천t 규모의 배를 띄울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손 대표의 발언은 한나라당 등 현 정권이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 유역권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것처럼 선전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며 “정부가 그간 4대강사업 반대여론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 영산강을 거론하고 민주당 인사를 적극 활용해 왔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위원장 윤민호)은 손 대표를 겨냥해 “영산강 재앙의 주범이 되려느냐”고 쓴 소리를 했다. 손 대표의 발언이 영산강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민심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당은 7일 성명을 발표해 “손학규 대표가 영산강사업은 4대강사업과 관계없이 진행돼야 할 사업이라고 했다”며 “민주당의 변화와 영산강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또 “손 대표의 주장은 4대강 전도사라 지탄받는 박준영 도지사의 주장과 한 치도 다름이 없다”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박 지사의 행보를 4대강사업 추진근거로 이용하고 있고 이는 4대강 저지를 위한 야권연대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밝혔다.
영산강에 공사 중인 2개의 대형 보건설과 준설에 대한 입장도 요구했다. 영산강사업과 4대강사업의 차이가 뭐냐는 것이다.
광주시당은 “손 대표는 4대강사업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거두고 보와 준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진보세력의 연합과 광주정신을 언급한 손 대표의 말은 한낱 공염불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권이 영산강 수심 5m 이상 유지를 위해 보를 건설해 물을 더 가두고 대규모 준설로 강바닥을 파고 있는 것은 영산강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재앙이 될 뿐”이라며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라도 대형 보건설과 준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손학규 대표가 호남에 와서 민주당의 핵심당론인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저지와는 다른 모순적인 입장을 취했다”며 “차라리 영산강사업을 제외한 3대강사업 반대 당론을 채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조소했다.
전남도당은 이어 “보와 준설 중심의 영산강사업과 4대강사업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며 “민주당은 4대강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이낙연 의원을 전남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해 4대강사업 반대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샀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농수산위원회 2010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4대강사업의 한축인 저수지 증고사업 예산안을 통과시켜 한나라당과 조중동으로부터 '소신행보'라는 찬사를 받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