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 야4당이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공동정책 추진→후보단일화→공동 구정시현’이라는 집권구상을 내놨다. 또 내달 5일까지 후보단일화를 추진키로 하고 여론조사나 청문회 등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 광주시당은 29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4당 6대 공동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야4당과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공동구정협의체’ 운영이다. 공동정부 지분보장으로 각 정파의 선거운동 참여를 독려해 후보단일화의 파괴력을 높이고 향후 소수세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안전판으로 삼겠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야4당은 “서구의 변화발전을 위한 공동정책을 마련하고 후보단일화를 통해 서구청장 재선거 승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4당과 구민대표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공동구정협의회(가칭)를 구성해 민주적인 구정을 시현하겠다”고 밝혔다.

청탁과 수뢰로 상징되는 인사·사업 비리의 제도적 근절대책도 내놨다.
야4당은 “외부감사관제 혹은 시민감사위원회 등을 도입해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복지 향상과 주민자치교육 내실화를 위해 예산과 사업을 우선배정하고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야4당은 “공공도서관 확충과 작은 도서관 설립을 지원하고 문화강좌 위주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개선해 주민평생학습과 시민교육권리 향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유명무실해진 주민참여예산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타운미팅 등을 통한 주민참여와 소통, 의사결정 방식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분야의 민간위탁 지양과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야4당은 “공공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 부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무분별한 민간위탁 방지를 통해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생활협동조합 등 다양한 비영리조합 활성화를 유도해 여성과 장애인, 노령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현안과 정책사업 결정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도 눈여겨 볼만하다.

야4당은 “관내 재개발 등 굵직한 지역현안이나 정책사업의 경우 이해당사자와 해당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화하겠다”고 제안했다.

녹지 공간 확충과 자연친화적 생태 숲 조성도 약속했다.

야4당은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등 관내 환경혐오시설에 대해 이전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시에 예산지원, 또는 공원·생태 숲 등 녹지시설 형태의 대체보상시설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동정책에는 국민참여당 황세연 광주시당 위원장과 서대석 예비후보, 민주노동당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과 강기수 예비후보, 진보신당 윤난실 광주시당 위원장과 류상근 예비후보, 정용식 창조한국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