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전환 부동의 ‘역풍 분다’
외고전환 부동의 ‘역풍 분다’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9.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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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호남대표 비리사학 규정 두 번째 부동의 요청
지역 항의팩스 보내기 운동 등 선언…교과부 선택 주목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략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 광주시교육청의 ‘막가파식’ 외국어고등학교 전환결정에 대해 지역사회의 역풍이 만만치 않아서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이하 교육희망·상임대표 림추섭)는 29일 교과부에 대광여고 외고전환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의 요청서’를 보냈다. 지난 27일 장휘국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더군다나 교육희망은 이날 교과부를 상대로 조직적인 팩스보내기 운동을 선언해 ‘부동의 요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교육희망은 광주지역 77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대한 조직이다.

교육희망은 “대광여고 사학재단이 호남의 대표적인 비리사학으로 여러 대학에서 비리를 저지른 곳이며 지난 2008년에는 광주 대광여고와 서진여고에서 교비 15억 원을 횡령해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다”고 부동의 사유를 밝혔다.

또 “대광여고의 법정전입금 납부율도 2% 대로 매우 낮고 수익용 재산이 3억 원 정도에 불과해 외고 설립·운영 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과 불만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며 “외고전환 학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외고추진 과정에서 시교육청이 보여준 ‘독불장군’식 행태와 ‘사회적 합의체’ 파기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교육희망은 “시교육청이 외고설립을 추진하면서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를 단 한차례 개최해 심사계획안 심의와 현장실사, 외고신청서 심사 및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며 “교육 관련단체나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 독단적으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외고설립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외고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시교육청, 시교육감 당선자, 교육희망, 학계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하던 중 시교육청이 독단적으로 운영위를 개최해 외고전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희망은 이어 “광주 외고설립 추진은 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전체의 문제”라며 “이번처럼 일방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는 자율형 사립고의 포화와 고교평준화 무력화에 대한 우려다. 광주지역에는 이미 과학고 1곳과 자율형 공·사립고 각 3곳 등 총 7개의 학교가 지정돼 있어 전국최고 수준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교육희망은 “광주에 외고가 설립되면 대입경쟁을 하고 있는 50여개 고등학교가 8개 학교를 중심으로 일·이류로 재편될 것”이라며 “학생·학교·지역 간 교육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고교평준화 제도도 무력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교육청이 외고설립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우수학생 유출 논리도 전혀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광주 이외 지역으로 진학하는 외고입학생 수는 2005년 34명, 2007년 42명, 2009년 95명 등에 불과했다.

교육희망은 “명문대 입학에 유리해 외고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외국어 교육을 위해 외고에 진학하는 숫자는 더욱 줄어들어 우수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또 “설사 외고가 설립·운영돼도 외고 졸업생 대다수는 서울 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진학할 것이기 때문에 우수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외고를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외고가 사교육비 부담을 키워 교육양극화와 교육불평등을 확대·심화시키고 있다는 현실론에 입각해서다.

교육희망은 “외고가 명문대 입학통로로 변질돼 초등학교부터 사교육비 상승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외고에 재학 중인 학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600여만 원을 초과하는 등 외고가 귀족·특권학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고전환을 강행하려는 시교육청의 '창'과 이를 결사저지하려는 시민사회단체의 '방패'사이에서 교과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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