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등 의견수렴 없이 운영위 1회 회의로 뚝딱
대광여고를 외국어고등학교로 지정하려는 광주시교육청의 막무가내 행보에 급제동이 걸렸다. 장휘국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이하 취임준비위)가 27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시교육청의 외고지정·협의 신청에 ‘부동의’를 요청해서다.
첫 번째는 장 교육감 당선자의 ‘외고설립 반대’ 의견이 임기만료 40여일을 앞둔 현직 교육감에 의해 철저히 묵살됐다는 점이다.
취임준비위는 “장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TV토론 등을 통해 외고설립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당선 후에도 수차례 지정절차 중단을 요구했으나 임기 40여일을 남겨 놓은 현 교육감이 지정·고시 절차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과부가 지난 6월 일선 교육청에 내려 보낸 ‘6·2 교육감 인계·인수 매뉴얼’과도 크게 배치된다. 실제로 매뉴얼에는 ‘신임교육감 취임 전 부당한 인·허가, 선심성 사업 및 집행 등으로 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자율고 포화’라는 현실적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이미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고를 각각 3곳씩 지정한 상태다. 취임준비위는 “광주지역이 전국에서 자율고등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는 외고지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다. 시교육청은 외고설립 추진과정에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고 단 한 차례의 운영위원회 심의·심사로 결정해 ‘날치기’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더군다나 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공청회 개최를 위해 외고지정 절차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마저 외면했다.
취임준비위는 “시교육청이 지역교육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외고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시켜왔다”고 비판했다.
또 “(시교육청이)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외고지정절차 연기 요청과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의 외고지정 절차 중단 요구 등을 외면하고 단 1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마쳤다”고 개탄했다.
네 번째는 대광여고 설립재단이 ‘비리사학’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 다름 아니다.
취임준비위는 “대광여고 설립재단은 학교설립 이후 공금횡령 등 각종 비리혐의로 여러 차례 사법처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최근에도 교비횡령으로 단죄를 받는 등 대표적 비리사학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대광여고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능력에 대해서도 회의를 표시했다. 대광여고의 최근 몇 년 동안 법정 전입금 내역을 보면 2006년 2.4%, 2007년 2.3%, 2008년 2%, 2009년 2.15%로 평균 2.21%에 불과했다.
취임준비위는 교과부에 보낸 공문에 부동의 요청서, 장휘국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안순일 교육감에게 보낸 공문,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시교육청에 보낸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 일정연기요청 공문, 교육희망네트워크 보도자료, 대광여고 및 설립자 이홍하 관련비리 내용 등을 첨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