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역점추진 ‘휴먼시티’ 속빈강정
광주시 역점추진 ‘휴먼시티’ 속빈강정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9.27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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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 1명만 개방형 공모 나머지 11명 공무원 충원
17개 사업 중 7개만 고유사업…선언·이벤트 업무 대부분

광주시가 민선5기 주요시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휴먼시티’에 대해 고갱이 없는 ‘속빈강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인권담당관직 신설에 따른 담당관실의 조직구성과 사업내용을 두고서는 ‘민선 5기 인권정책의 기조’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이하 인권운동센터)는 지난 1일 광주시에 보낸 ‘인권담당관실 구성에 대한 입장과 질의서’를 통해 “민선5기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핵심가치로 인권을 제시하고 선언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빈 인사’는 여기까지가 전부였다.
인권운동센터는 먼저 ‘1담당관-3팀 직제’의 조직구성을 문제 삼았다. 명색 ‘개방형 공모’로 치장했던 인권담당관실이 실제로는 담당관 1명을 제외하고 11명 모두를 시청직원들로 채워 넣은 것.

인권운동센터는 “인권관련 정책을 집행하게 될 인권담당관실에 인권전문가 또는 관련활동을 하는 사람이 담당관 외에 한명도 없다는 점은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이는 자칫 담당관을 ‘들러리’로 전락하게 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인권담당관실에 대한 사무분장도 도마에 올랐다. 총 17가지 사업 중 인권관련 사업은 7가지에 불과해서다.

인권운동센터는 “5·18 관련사업 6가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적십자사·이북5도사무소운영지원 등의 사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권관련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단지 기존 민주선양과 사업을 인권담당관실에 통합해 재배치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인권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추상적 선언’에 머물거나 ‘이벤트성 위주’라고 혹평했다.

국제인권·평화도시 승화전략 수립, 민주인권평화도시 브랜드 제고는 인권정책보다 선언수준에 가깝고 민주인권평화관련 국제회의 개최나 국제교류사업 총괄은 행사성 사업이라는 판단인 셈.

인권운동센터는 “광주를 인권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나게 할 구체적 인권정책과 사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몇 가지 추상적 선언과 행사를 덧붙인 기존의 민주선양과의 확장에 가까운 것이 인권담당관실의 현 모습”이라고 질책했다.

또 “시에서 인권담당관이 선정되면 업무분장이 좀 더 전문적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이라 하지만 인권담당관실의 조직구성과 업무성격, 범주가 확정된 이상 인권담당관 개인의 능력을 이미 벗어난 문제”라고 일축했다.

인권운동센터는 이어 “인권담당관실이 향후 활동에 대해 전문성과 실효성 있는 집행력을 행사할 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가 인권도시 광주 만들기의 구체적 정책과 인권담당관실의 전면개편에 대해 명확한 의지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인권운동센터는 질의를 통해 ▲인권담당관직 신설 배경과 목적 ▲담당관실 규모 및 구성방법 ▲인권담당관 채용과 담당관실 구성에 있어 광주지역 시민사회 의견반영 여부 ▲시청에서 인권담당관 및 담당관실의 위상과 의사결정 체계 ▲인권담당관실 사업내용과 예산규모 등에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3일 ‘질의 회신’을 통해 “강운태 시장이 민선5기 취임식에서 ‘휴먼시티’ 정착을 위해 인권담당관 신설과 인권지수 개발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며 “신설 인권담당관은 인권지수 및 각종 인권정책개발, 제도정비, 인프라 구축 그리고 UN지정 인권도시 건설을 위한 제반절차와 준비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인권담당관실은 담당관을 포함 3팀(총 12명)으로 구성됐다”며 “민주인권정책팀은 인권정책개발, 인권사업·시책종합조정, 교육 및 홍보 등을, 인권평화교류팀은 인권관련 포럼 등 국제회의, 각종 교류사업 등을, 5·18선양팀은 5·18기념사업 및 선양업무를 주로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와 소통 창구로는 현재 구성운영 중인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시민위원회와 UN지정 인권도시 T/F팀, 향후 인권관련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들었다.

시는 이어 “인권업무가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담당관을 행정부시장 직속 하에 둬 위상을 높였으며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권담당관→행정부시장→시장 3단계로 의사결정체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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