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지원 명목 ‘쌀장사’
정부 대북지원 명목 ‘쌀장사’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9.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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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산 재고미 국내 시세보다 4배 폭리
통일부, 민간 대북 쌀 지원·방북신청 승인

이명박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하면서 4배가 넘는 폭리를 취해 비난이 일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3일 북 수해복구지원을 위해 쌀 5000t과 시멘트 1만t, 컵라면 300만개, 의약품 등 120억 원 규모의 구호물자 지원의사를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북측에 지원하기로 한 2007년산 재고미의 가격. 정부는 그동안 국내 가공업자들에게 ㎏당 350원에 판매하던 쌀 가격을 1536원까지 올린 가격을 적용하기로 해 ‘쌀장사’라는 눈총을 샀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단절됐던 쌀 지원이 재개되고 남북관계 화해의 물꼬가 트인 것에 대해 환영 한다”면서도 “국민여론에 밀려 요란하게 생색내기에 급급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의미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통일부는 민간단체가 신청한 대북 쌀 지원과 방북요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 명의의 통일 쌀이 북에 전달될 수 있게 됐다. 통일 쌀 203t 가운데 190t은 장흥산 쌀로 정남진 RPC에서 도정과 포장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출발 대기 중인 상태. 민주노동당은 이 가운데 100t 분량의 쌀대금을 개별당원들의 모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반면 대북 쌀 지원을 위한 방북신청 인원은 대폭 줄었다. 당초 35명 규모의 방북단을 신청했지만 통일부와 조율과정에서 최종 4명(우리겨레 3인, 전국농민회 1인)으로 최종 결정됐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6·15 공동위원회 인사는 전원 배제됐다.   

전남도당은 “통일 쌀은 16일 김대중 컨벤션센터 앞에서 광주전남 환송대회를 마친 후 17일 파주를 거쳐 개성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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