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 최종보고서 발표불구 논란·불신 계속
정부가 지난 13일 298쪽짜리 천안함 사건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사건발생 6개월 만이자 공개약속을 한지 두 달 반 만에 늑장보고서를 내놓은 셈이다. 3개월 전 미 대사관에 건넸다는 250쪽 분량의 보고서보다 40여 쪽이 더 늘었을 뿐이다.
국방부는 최종보고서에서 천안함 침몰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발표내용은 여전히 의문투성이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도 어느 것 하나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다.
국민들의 불신여론도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의 천안함 사건 최종보고서 발표에 대해 국민 10명 중 4명은 믿지 못하겠다고 응답했다.
지난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결과 신뢰응답은 47.8%였고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응답자는 40%였다.
지난 7일 서울대 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10 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보다 신뢰지수와 불 신뢰지수가 동반상승했다. 서울대 조사에서는 정부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5.7%로 신뢰응답 32.5%보다 높았었다. 나머지 31.7%는 ‘반신반의’하는 입장이었다.
국외상황도 정부에 썩 유리하지 않다.
러시아 조사단이 ‘북한어뢰 침몰설’을 부인하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것에 중국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1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표시하고 천안함 사건이 ‘제2의 통킹만 사건’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광주전남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14일 성명을 발표해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에 힘을 실었다.
대책위는 “북한 어뢰공격의 가장 유력한 증거라고 하는 1번 글자에 쓰인 청색잉크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결정적 증거에 대한 결정적인 해명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당초 청색잉크의 ‘솔벤트 블루 5’라는 주성분이 북한에서 쓰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국내업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엄청난 폭발음에 따른 고막파열과 화상·골절 환자가 없는 점, 멀쩡한 형광등, 스크류가 안쪽으로 휘어진 점, 버블제트로 인한 100m 높이의 물기둥 존재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러시아 조사단의 발표와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의 발언에 주목했다.
대책위는 “정부 발표와 완전히 다른 러시아가 조사단의 좌초 후 기뢰폭발설과 그레그 전 주한대사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레그 전 대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한국에 조사단을 보낸 러시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주고 오바마 대통령을 당황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