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육감 자사고 ‘몰빵’ 급제동
현직 교육감 자사고 ‘몰빵’ 급제동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9.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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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결위, 기숙사 증축비 67억여 원 전액 삭감
교육관련단체, 예결위 결정 환영…교육위 처신엔 불만

현직 교육감의 자립형사립고 ‘몰아주기’에 급제동이 걸렸다.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이 요청한 자사고 기숙사 증축비 예산 전액을 삭감처리해서다.

교육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해 예결위의 결정을 환영했다. 광주교육이 소수 귀족학교나 입시명문학교 중심이 아닌 보통교육과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광주지부)는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진정성 있는 교육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광주지부는 “예결위가 부당하고 특혜성 지원이 의심되는 예산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예결위원들의 결정을 추켜세웠다.
광주지부는 “교육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따르지 않고 지역민의 의사와 여론을 존중하고 과거와 다른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실천에 옮긴 예결위원들의 결단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광주지부는 “앞으로 남은 본회의와 다음 회기에서도 광주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진정성이 내재된 교육개혁적인 결정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이하 교육희망)는 예결위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교육위 처사에는 반성을 요구했다. 

교육희망은 “예결위의 자사고 기숙사 예산 전액삭감은 지역민의 의사와 여론에 따른 것”이라며 “예결위 소속의원들이 각자의 소신과 원칙을 바탕으로 올바른 대의정치 실현과 광주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고심한 노력이 배어난 결과”라고 호평했다.

반면 “자사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가 이를 간과하고 지역민의 의사와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반성·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이런 결정이 교육위가 아닌 예결위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논평했다.

교육희망은 이어 “이제 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본회의의 최종의결만 앞두고 있다”며 “의원 각자의 이해와 요구가 아닌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따른 결정으로 올바른 대의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13일 시교육청이 제출한 ‘2010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11억여 원 가운데 94억5107만4000원을 삭감했다.

특히 특혜논란을 빚어왔던 송원고(21억7950만원), 숭덕고 (23억9745만원), 보문고 (21억7950만원) 등 3개 자립형 사립고의 기숙사 증축비 67억5645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당초 소관 상임위였던 교육위는 전액삭감과 부분삭감 논란 끝에 50% 삭감하는 수정안을 냈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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