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의 골목상권에 대한 총공세가 한창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법)이 처리되기 전에 미리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속셈이다.

6·2지방선거로 새롭게 마련된 지방정치 지형도도 이들의 조바심을 잔뜩 키우고 있다. 지난 3일 인천광역시가 홈플러스 SSM 갈산점과 옥련점 두 곳에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내려서다. 근본적인 대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불안감을 증폭시키기에는 충분했다. 특히 인접 자치단체로 ‘도미노 충격파’가 미칠 여진이 만만찮다.

벌써 광주광역시가 지난달 20일 대형마트 규제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까다로운 조례제정’을 호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달 24일에도 북구 대형마트 입점저지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대형마트가 독자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와 체인형태로 진출하는 사례를 확실히 막을 수 있는 규제조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오는 14일 오후 5·18기념문화관에서 ‘대기업 유통업체 진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해법과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록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빌미로 ‘유통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상생법’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똥줄이 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광주입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

현재 광주지역에서는 대기업 유통업체가 5곳에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추진하면서 지역 중소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주)삼성테스코는 지역중소상공인들의 ‘공적 1호’로 지목된 상태다. 지역여론 무시와 비밀주의, 우회입점 의혹 등을 받으면서 올 들어서만 네 번째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올랐다.

최근에는 북구 동림동 1301호에 100평 규모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SSM 입점을 비밀리에 추진하다 지난 6일 사업조정신청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북구 삼각동에 추진 중인1000평 규모의 대형마트는 법정다툼이 한창이다. 이곳은 우회입점 의혹이 일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삼성테스코는 지난 4월에도 서구 치평동과 풍암동에 홈플러스 SSM 동시개점을 추진하다 제동이 걸려 현재 슈퍼조합과 중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남구 노대동에 롯데마트 SSM이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이하 광주네트워크)가 7일 오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앞에서 ‘대기업 대형마트·SSM 입점 반대 시민결의 대회’를 개최한 이유다.

광주네트워크와 참가자 일동은 이날 ‘시민결의문’을 채택한 자리에서 “대기업 대형마트·SSM 출점 결사반대”와 “유통법·상생법 9월 정기국회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친서민을 표방하면서도 지역상인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해를 넘기며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 통과를 미뤄왔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중소상인들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법 타령과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중소상인들의 생존권 해결과 지역경제 위기 해소”라며 “광주시와 각 구청이 직접 나서 더 강력한 행정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역자본의 심각한 역외유출 방지와 자주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지역경제 민주화를 목표로 힘을 합쳐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유통법 개정안과 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의 반 민생적인 행태 때문에 장기 계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눈속임으로만 친 서민을 외치면서 대기업 프랜들리를 고수하고 있다”며 “전국의 골목에 SSM 가맹점이 들어서면서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원래 SSM 허가제를 추진했으나 상생법 통과를 위해 많은 양보를 하다 보니 유통법이 누더기가 됐다”며 “한나라당이 유통법부터 통과시키자고 하지만 양 법안이 동시에 통과돼야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가 WTO 협정위반을 이유로 상생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제소를 받은 국가는 하나도 없다”며 “외국계와 대기업 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중소상인을 내팽개치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질책했다.

장대환 북구 대책위원장도 “현재 대형마트 입점저지를 위해 1인 시위와 입점반대 팜플릿 부착 등의 투쟁을 하고 있다”며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를 모두 죽이는 대기업 유통업체의 횡포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구철승 동림동 대책위원장은 “삼성테스코가 매장을 계약하고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동림 2지구에 13개의 슈퍼가 있는데 SSM이 입점하면 개점 2~3개월 후 매출의 50~70%가 감소하게 돼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IMF 국가부도 당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대기업이 살아나고 건재할 수 있었다”며 “지금 영세 상인을 도와줘야 할 대기업과 정부가 오히려 중소상인을 잡아먹으려 한다”고 한탄했다.

전주연 민주노동당 SSM 저지 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사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공헌 논리에 휘둘리고 소송 때문에 눈치 보기만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의원이 모두 민주당인 구조 안에서도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준영 국민참여당 북구위원장은 “골목상권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주머니에서 대기업과 대형마트로 돈이 빠져 나간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서민경제를 죽이는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의지를 다졌다.

김용재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대기업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FTA과정에서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대기업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입점강행을 추진 있지만 광주지역에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구의원 10명은 7일 ‘대형마트·SSM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소재섭)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소재섭 위원장은 “북구 삼각동과 동림동에 입점 예정인 대형마트와 SSM은 품목과 지역 제한 없이 골목경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대한 공룡과도 같다”며 “대형마트 처리가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의회와 지역민 입점을 막아내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