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책대안 제시
광주전남지역 과중채무자의 대부분은 40~5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부채액은 2천만 원~5천만 원이 가장 많았다.
참여자치21이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14개월 동안 과중채무 362건을 상담·분석한 결과다. 참여자치21은 30일 ‘과중채무구제 상담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과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담자 가운데 과중 채무자는 50대가 36%(125명)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2%(112명), 60대 17% 순이었다. 40대와 50대가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남성이 61%(213명)를 차지해 여성 39%(139명)보다 높았다.
평균부채액은 2천만 원~5천만 원이 35%(111명)로 가장 많았다. 5천만 원~1억 원 27%(85명), 1억 원~2억 원(12%), 1천만 원~2천만 원(10%), 1천만 원 이하(8%)가 그 뒤를 이었다. 2억 원 이상도 7%나 됐다. 전체 채무의 62%(196명)가 2천만 원~1억 원 사이에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중채무 상담자 가운데 절반이상인 193명(53%)이 원 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만 원 이하 소득자도 24%(88명)나 됐다. 반면 100만 원~200만 원은 18%, 200만 원~300만 원은 4%, 300만 원 이상은 1%에 불과했다. 과중채무자의 상당수가 생활고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자치 21은 “이번 상담결과 과중채무상담자의 55%가 수입이 없는 무직자들”이라며 “현재 직업과 월수입으로는 채무해결은커녕 인간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직종분포를 보면 무직 55%(199명), 비정규직 23%(84명), 자영업 9%(34명), 정규직 9%, 농업종사자 4% 순이었다.
채무원인을 묻는 항목에 응답한 56명은 사업실패와 실직(36%), 생활고와 카드연체(36%), 보증·사기(18%), 장애 및 사고로 인한 의료비 부담(11%)을 꼽았다.
참여자치21은 상담을 통해 파산면책준비 32%(115명),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7%(24명), 재산청산 6%(20명), 개인회생 신청 2%(9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안내 1% 등의 조치를 취했고 52%(188명)는 재 상담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총 가계부채는 이미 670조원을 넘어섰고 신용불량자수 만도 813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 3~4명 가운데 1명꼴로 시중은행 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
실제로 이들 중 상당수는 장기연체자이거나 사금융에 비싼 이자를 물고 있어 원리금 상환은커녕 이자부담도 버거운 상태다. 한마디로 비상구 없는 금융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참여자치21은 “과중채무자들을 파산상태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보다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실무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개인파산·회생제 실무지원 기구를 확대하고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개인파산과 회생제 이용자에게 ‘도덕적 해이’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홍보와 실무지원에 앞장서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
또 ‘공정채권 추심법’ 개정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단순히 빚을 졌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가족해체를 부르는 현행 악덕채권 추심법을 보완·개정하자는 것.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규정 강화도 주문했다.
참여자치21은 “지난해 9월말 기준 대부업체 러쉬 앤 캐쉬의 영업수익(매출)은 4408억 원으로 영업이익 1854억 원, 당기 순이익 1194억 원을 기록해 코스피 상장 기준시가 총액인 1000억 원을 크게 넘어섰다”며 “금융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대부업체의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의 2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과중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참여자치21은 약 2000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연 3%의 저금리로 악성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필수적인 금융수요에 대한 재정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