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재학·이하 광주정평위)와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영산강사업 서면논쟁 2회전에 들어갔다.

광주정평은 지난 11일 박 지사에게 두 번째 질의서를 보내 영산강사업의 ‘토론’과 ‘검증’을 재차 요구했다. 지난달 1일 광주정평위가 보낸 5개항의 공개질의에 대해 박 지사가 같은 달 13일 답변서를 통해 ‘영산강 공동답사’를 제안한 것에 대한 화답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영산강사업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영산강 수질개선’이라는 공통분모에도 불구하고 ‘기본철학’과 ‘추진방식’에는 크나큰 간극이 존재해서다.

다음은 2차 질의서를 통해 본 광주정평위와 박 지사의 ‘영산강 해법’의 차이.

첫 번째 논점은 대규모 준설의 필요성.
박 지사는 답변서에서 ‘황포돛배 수척의 운행’을 위해 ‘수심 5m, 너비 50m 준설을 통한 수량 확보’의 필요성을 굽히지 않았다. ‘운하용’이 아니라 ‘수량 확보용’ 준설이라는 것.

반면, 광주정평위는 ‘뱃길유지용 수량’치고는 ‘환경지불비용’이 너무 크다는 전문가 반론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합리적 발상’이라는 비판인 셈. 수량 확보를 위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속내’를 드러내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두 번째는 대형 보의 역할을 둘러싼 대립각.
박 지사는 수량과 수위 조절을 위해 ‘가동 보’를 설치하고 ‘수질오염 저감대책’을 동시 추진키로 해 ‘수질오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광주정평위는 ‘대형 보’가 ‘오염덩어리’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례로 영산강 하구 둑을 들었다. 영산강 하구 둑 설치로 오염이 더 심해졌다는 박 지사의 발언을 새삼 상기시킨 것이다.

다음은 ‘지역민 숙원사업’에 대한 해석의 차이.
박 지사가 ‘지역민 숙원사업’과 ‘선거공약’을 사업의 당위성으로 내세운데 반해, 광주정평위는 ‘일부 지역민들의 이해관계’를 포장한데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최근 수년 동안 영산강 본류에서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대규모 국가예산사업 추진에 앞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에 비판이 집중됐다.

광주정평위는 “단군 이래 최대의 공사판을 벌이면서 이미 정해놓은 법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정치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 번째는 ‘도지사 공약’에 대한 견해차.
광주정평위는 박 지사의 공약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민주당이 박 지사를 일방적으로 공천해 영산강사업에 대한 찬반토론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  

광주정평위는 “전남지역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으로 당내 경선은 곧 본 선거로 인식되고 있다”며  “도지사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면 지사의 관점이 수정될 수 있었으리라 믿고 있다”고 자신했다.

마지막은 ‘영산강 답사’를 위한 전제.
광주정평위는 박 지사의 ‘소통의지’를 긍정평가한 뒤 검증과 합의 때까지 ‘공사 중단 결단’을 역 제의했다.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행정, 환경단체들이 참여해 일차 토론을 벌인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답사를 통해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자는 의미다.

광주정평위는 22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모든 신자들에게 질의서를 배포할 예정이며 박 지사에게 오는 28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광주정평위는 지난달 1일 박 지사의 취임에 맞춰 5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보낸바 있다. 한반도 대운하와 영산강뱃길 복원의 차이, 4대강사업 반대를 정치투쟁으로 규정한 이유, 영산강사업을 지역현안으로 보는 근거, 수량과 수질의 상관관계, 영산강 수질악화 원인 등에 대해 답변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지난달 13일 이상면 전 정무부지사를 통해 ‘영산강 공동답사’를 뼈대로 한 답변서를 보냈다.

박 지사는 답변서에서 “광주정평위의 질문을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더 많은 지혜를 짜내고 고민하라는 귀중한 충고로 받겠다”며 “기회를 준다면 담양 혹은 장성에서 목포까지 영산강 답사를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운하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 맞지 않으며 환경과 비용, 시간상으로도 전혀 경제성이 없다”며 “영산강살리기 사업은 운하와 관계가 없으며, 영산강에서 대형 화물선을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