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시민행동, “MB 정부 수용·민주당 총력대응” 촉구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별위원회(이하 4대강 특위)가 11일 진짜 강살리기 사업대안을 내놨다.
대규모 보와 준설을 반대하는 대신 지류와 소하천, 유역정비 등을 통해 수질개선을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획일적인 4대강을 만들기보다는 강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인 셈.
영산강 살리기 대안으로는 수질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4대강 가운데 가장 오염이 심각한데도 MB식 영산강사업이 ‘찔금예산’을 편성해 수질개선을 외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영산강사업에서 수질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예산 2조6천억 원 가운데 1.8%인 438억 원에 불과하다. 직접연계사업 수질개선 예산도 전체 사업비의 11.3%인 3천억 원 수준으로 낙동강 1조5천억 원, 한강 1조3천억 원, 금강 8천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한마디로 수질개선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영산강 수질악화의 주범인 본류의 하구 둑 수질개선에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2007년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산호 하구 둑의 중금속 오염도는 전국평균치의 최대 6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4대강 특위는 “4대강사업의 일환인 영산강사업이 핵심문제인 수질개선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난 25년 동안 영산호에 쌓인 퇴적오니 준설과 해수유통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8년~2005년 물 관리종합대책에 따르면 영산강 수질개선 투자는 49%로 한강 127%, 낙동강 80%, 금강 62%에 비하면 초라하기까지 하다. 4대강 특위가 영산강 수질개선에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다.
광주천 등 지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국비지원율을 70%까지 상향조정해 현재 3473억 원에 불과한 수질개선 투자를 1조1463억 원까지 3.3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천과 상류지역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불요불급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다.
4대강 특위는 이밖에도 영산호 오니제거와 해수유통에 200억 원, 강변조류지 사업에 1530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275억 원 등 총 1조4450억 원을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필요예산은 현재 영산강사업을 중단했을 경우 절약 분인 1조5090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보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죽산보와 승촌보를 건설할 경우 강의 흐름을 인공적으로 막아 되레 수질악화를 부르고 홍수와 침수피해를 입게 된다는 판단을 수용했다.
4대강 특위는 “광주천과 상류지역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 없이 보로 물을 가두면 수질이 악화되고 보설치 후 인근지역 농경지의 지하수위 상승으로 침수피해가 우려 된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또 광주천과 상류지역 비점오염원 비율이 2003년 59%에서 2015년 68%까지 증가하고 승촌보와 죽산보 설치 후 지하수위 상승으로 각각 5.10㎢와 4.51㎢의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4대강 특위는 보의 대안으로 영산강 상류 4개댐 방류량 확대와 강변저류지 조성을 제시했다. 현재 2천6500만t의 12%인 방류량(3200t)을 15%까지 늘려 갈수기 하천유지량을 확보하고 강변저류지를 조성해 홍수조절 대안으로 활용하자는 것.
준설은 영산호 퇴적토 제거와 통수에 문제가 있는 일부 지역구간으로 한정했다.
4대강 특위는 “영산강 수심을 5m로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준설을 할 경우 생태계가 파괴 된다”며 “영산강 본류는 이미 100~200년 빈도의 홍수방어를 위한 하천정비가 완료된 만큼 이제는 지천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대안은 이명박 정부가 물 확보용 준설과 보 건설을 필두로 하는 대규모 강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강 살리기, 치수이수 대책 안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긍정평가 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민주당 대안을 포함한 여론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4대강사업이 중단되면 큰 재난이 올 것처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멈추고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바라는 강 살리기를 더 늦기 전에 선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대안논리와 함께 4대강사업 저지활동 전선에서 한발 물러서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 등이 민주당 대안을 수렴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만큼 보건설과 준설을 중단시키기 위한 총력대응이 시급하다”고 고삐를 바짝 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