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단체, “알맹이 없는 면피용…한일 갈등소지여전”
일제피해자 공제조합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8·10 간 나오토 담화’에 대해 ‘면피용’이라고 일축했다.
이들 단체는 10일 논평을 통해 “이번 담화는 과거사 문제해결이라는 본질에 비켜가도 한 참 비켜 간 알맹이 없는 말장난”이라며 “향후 한일 간 갈등이 재현될 소지를 여전히 남긴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한국인들의 뜻에 반해 이뤄진 식민지 지배’라는 정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작 핵심인 100년 전 강제병합 과정의 불법성과 조약무효를 선언하지 않은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한마디로 한일강제병합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에 다름없다는 판단인 셈.
이들 단체는 “간 나오토 총리가 10일 한일병합 100년과 관련한 담화를 발표했지만 강제병합 과정의 불법성과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는 등 역사적 의미를 비켜간 면피용 담화”라고 비판했다.
이번 담화내용이 해방 65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제과거사 해결의 근거를 내팽개친 ‘함량미달’이라는 것이다.
담화의 시점도 문제 삼았다.
8월15일이나 22일, 29일을 놔두고 굳이 8·15 이전에 담화를 발표한 것은 정치적 속셈 때문이라는 것이다. 8월22일은 강제병합 문서가 인준된 날이고 29일은 발표된 날이다.
이들 단체는 “일본정부가 8·15 이전에 담화를 발표한 것은 한일강제병합에 대한 책임과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는 뜻”이라며 “그 때문에 사죄나 반성의 진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담화 내용도 ‘알맹이’없는 ‘쭉정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사할린 피해자문제, 유골봉환문제, 문화재 반환문제 등을 일부 언급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입 밖에 꺼내지 않아서다.
이들 단체는 “국제사회에서 중대한 반인권범죄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배상압박을 받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며 “‘통절한 반성’을 언급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위안부 문제도 언급이 없는 마당에 강제동원 피해자 등 다른 문제는 감히 재론의 여지조차 없다 할 것”이라며 “도대체 무엇을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밝혔다.
사할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본말이 전도’된 ‘재탕’이라며 불쾌해 했다.
일본정부가 사할린 피해자들과 군사우편 소송에서 피고 신분인데도 ‘지원’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것.
일제는 사할린 징용 피해자들에게 군사우편 저금을 강제해놓고 지금까지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 금액만 무려 1억8700만 엔에 이른다.
사할린 피해자 ‘지원’이라고 내놓은 대책 역시 자민당 정권시절부터 이뤄진 접근법의 ‘재탕’에 불과해 눈총을 사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 안산에 ‘고향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귀국 정착촌은 자민당 정권시절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미 시행돼온 사업이다.
이들 단체는 “일본정부가 사할린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다면 재판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군사우편 저금을 당장 반환하는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유골봉환에 대해서는 ‘예의부터 차리라’고 호통을 쳤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일제피해자들의 유골을 사실상 방치해온 것도 모자라 유골을 훼손해 분골하고 신원확인도 없이 남의 뼈와 합골하는 2차 범죄까지 저질러 왔다.
이들 단체는 “일본정부가 진정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일본전역에 흩어져 방치되고 있는 유골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차원에서 한국유족들의 DNA를 채취해 본 유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재 반환도 담화내용 물 타기를 위한 ‘끼워 넣기’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강제병합 100년을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문화재 한두 점 반환을 언급할 때인가”라며 “이는 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적 의미와 본질을 비켜간 물 타기이자 끼워 넣기 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의 ‘무능외교’도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담화내용을 보면 한국정부가 그동안 뭘 했는지 그대로 드러날 뿐 아니라 외교통상부 역시 그동안 이번담화와 관련 ‘그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담화는 한국정부의 무력한 대응의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