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연, “이해당사자들 행정편의적 조직개편” 혹평
광주시와 지역여성계가 여성정책을 둘러싸고 연거푸 ‘파열음’을 내고 있다. 소통부재가 부른 예고된 갈등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당선된 후 여성계와 담을 쌓고 인수위 보고서를 통해 심기를 건드린 것이 화근이었다.
이번에는 광주시 조직개편이 뇌관이 됐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광주시장직무인수위원회가 여성단체들을 ‘협치’의 동반자가 아닌 ‘통폐합’의 대상으로 거론한 보고서를 발간해 여성계의 반발을 샀었다.
그동안 여성계는 민선5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신설을 주문해왔다. 여성고용과 보육아동, 청소년, 저 출산 해소, 가족복지 등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해서는 여성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간 광주시 여성정책이 여러 부서로 쪼개진 결과 일관성이 결여되고 지속가능한 정책시행이 되지 못했다는 반성적 평가에 기초한 것이다.
실제로 광주시 보육아동과 일자리 분야 정책은 사회복지과와 경제정책과 등에 분산 배치돼 있다. 특히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사회복지과에서 보육아동정책을 맡고 있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여성계의 요구를 묵살한 것도 모자라 ‘한 술’을 더 떴다.
보육아동분야를 복지건강국에 배치하고 저 출산 대책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에 일임했다. 그 과정에서 여성고용정책은 사문화되고 덩그러니 남은 일자리 창출분야만 일자리창출 지원관에 귀속됐다. 여성정책의 통합운영 대신 분산기조를 강화해 여성계의 요구와 정면 배치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6·2지방선거에서 여성단체의 정책제안을 공약으로 화답하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양상이다. 지역여성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지사. 한마디로 ‘x싸러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27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 조직개편은 여성정책에 대한 몰이해와 지역여성의 삶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최악”이라며 “민선5기의 독선과 여성정책 후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또 “2010 지방선거 기간 동안 강운태 시장후보가 여성단체의 정책제안에 공감했고 지역 여성문제를 직시해 공약화 했다”며 “그러나 이는 말만 있는 선심성 공약에 불과했다”고 배신감을 토로했다.
여연은 이어 “그동안 광주시 여성정책의 문제점을 조직미정비와 역량 있는 전문가 부재로 보고 개선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공익보다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반영한 행정 편의적 조직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여연은 민선5기 광주시 여성관련 조직개편안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조직개편 철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신설, 여성정책전문가 개방형직위 보장, 여성계와 정례적 소통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여성단체 통폐합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위상강화 방안 등 4개항의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내달 3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