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 ‘곳간’ 거덜 낼라
도시철도 2호선 ‘곳간’ 거덜 낼라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7.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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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1호선 평가·지방재정 점검부터
광주시, 오는 10월 KDI 용역결과 보고 검토 논의

강운태 광주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왜곡된 정보로 2호선 건립을 강행했다간 ‘곳간’을 거덜 내고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호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선행하고 지방재정부터 꼼꼼히 살피라는 충고다. 최근 성남시의 채무지급유예 선언이 ‘강 건너 불’이 아닌 ‘발등의 불’이 될 수도 있어서다.

실제로 광주시의 내년 재정 부족분이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같은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부채와 운영적자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호선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또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철도 2호선과 같은 무리한 투자 사업은 광주시 파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광주시의 왜곡된 정보제공과 반대의견 ‘입막음’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장 인수위 보고에서 도시철도본부가 500억 원 대에 이르는 1호선 운영적자를 337억 원으로 축소하고 1, 2호선 수송인원을 40만 명으로 예측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사업추진을 정당화 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광주지하철 1호선은 6천300억 원이 넘는 건설부채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고 아직도 764억 원에 달하는 부채가 남아 있는 상태다. 매년 500억 원대에 이르는 운영적자는 돈 먹는 애물단지다. 매년 660억 원이 넘는 비용지출에 비해 운수수입은 고작 87억 원(13%)에 불과해서다.  

이들 단체는 또 “광주시가 2호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대 측의 입장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인구예측과 운영적자 등 시민사회의 합리적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강 시장의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발언에 대해서도 ‘심정적 이해’는 하나 ‘절차상 하자’를 꼬집었다. 중요정책 결정을 시장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시의원들의 ‘막무가내 식’ 사업 강행 주장에도 급제동을 걸었다.

이들 단체는 “일부 시의원들이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 고려도 없이 왜곡된 정보를 통해 결정된 사업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회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포기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 단체는 이어 “미래지향적인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도심지의 승용차 사용을 억제하고 버스와 자전거를 이용한 대중교통망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운명은 정부용역조사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10월 발표하게 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그 가늠자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5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철도 2호선 추진여부는 오는 10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온 후 전문가와 시민 등의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비용편익(B/C)비율이 1보다 크면 일단 ‘청신호’다. 비용편익비율은 당장 투입해야 할 비용(Cost)과 미래에 발생할 편익(Benefit)을 대비해 구한 값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크면 보통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강 시장은 이날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방침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도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1이 넘도록 도움을 요청했다”고 여지를 남겼다.

비용편익비율이 1이 넘어야 새로운 교통수요가 예측되는 만큼 도시철도 2호선 추진여부와 그 방법 등을 다각도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

현재 고려중인 지상고가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도시미관과 부채 등을 고려할 때 1조9천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인 셈.

그러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시민·전문가 의견 결과에 따라 조율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 뒀다.

강 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온 뒤 시민·전문가들의 의견과 개인적인 생각이 달리 나온다면 지상고가나 노면, 연 전철 등 다양한 방법을 놓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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