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상인 ‘생존권’ 법원 탄원
북구 상인 ‘생존권’ 법원 탄원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7.15 2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각동 대형마트 입점 막아 달라 1000여명 서명
대기업유통업체 개인사업자 앞세워 우회입점 의혹

광주 북구 상인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잇단 입점으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어서다.

▲ 북구 대형마트 입점저지 대책위원회와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네트워크가 15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각동 대형마트 입점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북구 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원회(이하 북구대책위)와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네트워크(이하 광주네트워크)에 따르면 현재 북구 삼각동 고려중학교 인근에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면적 2만4661㎡ 부지에 지하·지상 각 4층 규모다.

건축허가는 샹젤리제코리아(주)라는 개인사업자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인들은 샹젤리제코리아가 대리인에 불과하며 결국 대기업 유통업체가 ‘우회입점’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저지대책위와 광주네트워크는 “홈플러스 계림점이 지난 2007년 제3자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한 건물을 인수받아 우회입점 한 전례가 있다”며 “대기업 말고는 대형마트 건립에 들어가는 방대한 자본규모와 운영능력을 감당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당장 삼각동, 용봉동, 오치동, 일곡동, 매곡동 등 인근 상인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형마트 입지장소가 5개 동의 한가운데인 노른자위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상인들은 당장 대형마트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지역상권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백화점 4곳, 대형마트 13곳, 쇼핑센터 6곳, 기업형 슈퍼(SSM) 14곳 등이 성업 중이다.

인구대비 대형마트 입점율로 따지면 울산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과 입점으로 이미 광주상권이 고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입점은 지역상권의 도미노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재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광주 5개 구에 대형마트와 SSM이 난립해 골목상권이 모두 고사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고용이 악화되고 자본의 역외유출이 심각해지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북구 대책위와 광주네트워크 관계자들이 기자회견 후 지역상인과 시민들 1000여명에게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결국 상인들과 소비자 1000여명이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의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상인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감안해 대형마트 입점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북구 대책위와 광주네트워크는 15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 입점 중단’과 ‘광주시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한 과밀입점 제한’, ‘광주지방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북구대책위는 이날 탄원서를 통해 “대기업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대형마트·SSM 경쟁 입점으로 지역 상인들이 생계를 접어야 할 처지”라며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기초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샹젤리제코리아(주)는 지난 2월18일 북구청이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자 3월5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0일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북구청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지방법원에 항소해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북구 대책위와 광주 네트워크는 “광주시가 조례로 제정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형마트와 SSM개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회도 현재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SSM개설 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구 대책위는 앞으로 서명운동을 계속하면서 북구청장과 시장면담, 항의집회, 대형마트 입점 예정지 앞 천막농성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