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건설·준설 중단…수질개선 집중투자 주문
민주당 4대강사업 저지특위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영산강사업 현장조사에 앞서 ‘당기잡기’에 나섰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당론을 어겨가며 영산강사업 ‘독자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영 마뜩치 않아서다.
강 의원은 “영산강사업은 현재와 같이 보와 하천을 굴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질개선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와 준설, 저수지 증고사업을 즉각 중단·재검토하고 광주시와 전남도 수질개선사업비를 3조6293억 원으로 증액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강 살리기의 기본이 되는 ‘수질개선’은 외면한 채 ‘홍수예방’과 ‘물 확보’를 빌미로 토건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는 비판인 셈. 실제로 환경부가 내놓은 1998~2005년 수질개선사업 투자현황을 보면 영산강은 투자계획, 투자실적, 계획대비 투자실적, 단위면적당 투자액에서 모두 꼴찌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11조1118억3100만원의 투자계획을 세웠지만 투자실적은 9조1515억2900만원에 그쳐 계획대비 투자실적은 82.4%에 머물렀다.
특히 영산강에 대한 투자계획은 1조5021억2200만원에 불과해 전체의 13.5%에 그쳤다. 투자실적은 더욱 참담하다. 전체 예산 가운데 7282억8400만원만 투입돼 고작 8%라는 초라한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다보니 계획대비 투자실적도 48.5%로 최하위였다. 단위면적당 투자액은 낙동강이 1.06%로 가장 높았고 한강(1.04%), 금강(0.95%), 영산강(0.43%) 순이었다.
홍수예방과 물 확보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빈약’ 판정을 내렸다.
강 의원은 “홍수피해의 대부분은 지천과 산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하천의 경우 영산강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100년 빈도의 홍수량에 대비한 하천개수가 98.5% 완료된 상태”라며 “홍수를 대비한 준설 등 하천개수사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08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수도 정수장 이용률은 각각 58.0%와 52.4%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가뭄발생지역이 본류와 거리가 있는 산간지역임을 감안할 때 본류에 물을 확보하는 방식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남도가 하천유지 수량 확보를 위해 보 건설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보 건설로 확보되는 수량이 기존 하천유지용수 3180만t보다 많고 여기에 저수지 증고사업까지 합하면 총 9895만2천t으로 3배가 넘는 과도한 양”이라며 “현재 정부와 전남도는 하천유지용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한 데이터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중 가장 오염도가 심각한 영산강 수질개선에 ‘찔금 예산’을 편성한 것도 집중 성토했다.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배정한 돈은 본예산 435억 원이 전부다. 직접연계사업비를 포함해도 3474억 원으로 전체사업비의 11.3%에 불과한 실정.
강 의원은 “그동안 영산강 수질개선 투자가 타 수계에 비해 현저히 낮고 시도도 우선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부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며 “수계관리기금이 영산강 수질개선사업에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작 전남도가 2004~2005년 영산강 하구 둑의 퇴적오니 준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이번 영산강사업에는 영산호 구간에 대한 준설계획이 없다”며 “영산강 하천준설은 수질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