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출범 ‘쓴 소리 단 소리’
민선5기 출범 ‘쓴 소리 단 소리’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7.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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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협, “시장 일방독주 탈피 시민소통해야”
참여자치21, “주민참여 제도화와 행정혁신 필요”

광주시정 민선5기 출범에 맞춰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기대와 당부의 말을 꺼냈다. 핵심은 참여와 소통, 그리고 약속이행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특정정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독점하고 ‘제왕적 단체장’이 일방독주하면서 고사 직전에 몰린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려내자는 취지다.

▲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당선자가 지난달 27일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등 환경단체 관계자, 제11대 광주시장 직무인수위원회 위원과 함께 영산강 살리기 사업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최영태·이하 시민협)는 1일 ‘광주시장 취임관련 광주시민협의 입장’을 통해 “광주시장 당선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협은 “그동안 민선단체장들이 사회적 소통을 강조했지만 번번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는 의회마저도 무력화시키는 조치들을 남발하는 등 제왕적 단체장의 폐해를 여실히 증명했다”고 언급했다.
그 일례로 특급호텔건설, 야구장신축, 도시철도 2호선 강행 등을 들었다.

시단협은 “민선 3, 4기 광주시장은 의회를 무력화하고 시민사회가 문제제기했던 사업들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사회적 합의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민선 5기 광주시정은 시장의 일방독주가 아닌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시장이 선거당시 발표한 20개 주요공약의 이행조치도 요청했다.

시단협은 “20개 주요공약 중에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항도 있지만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도 일부 포함돼 있어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사항을 조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억지로 강행해 불신을 낳기보다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단협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공약은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잘못된 목표설정은 결국 정책과 정보의 왜곡을 낳기도 한다”며 “실제 민선 4기 시절 일자리 13만4천개 공약은 지켜지지도 못했고 공무원들의 관련정보 왜곡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가 지난 1일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참여자치21(공동대표 정채웅·나기백)도 이날 ‘민선 5기 출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해 “민선 5기는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 혁신을 통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민중심, 지역민 삶의 질 우선, 견제와 균형강화, 투명행정과 부정부패근절, 주민공익 등 지방자치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참여자치21은 “지방자치의 핵심가치는 주민참여”라며 “단체장 중심의 지방자치를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주민참여 제도화와 과감한 행정혁신을 선 주문한 셈이다. 구체방안으로는 시민참여기본조례제정과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 정보공개 확대, 감사관 개방형직위 등 개방형인사제도 확대, 공기업 대표단과 공위공직자 인상청문회 실시 등을 제안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변화는 대규모 개발이라는 단골메뉴 대신 복지, 교육, 환경, 주거 등 생활정치가 핵심의제로 떠올랐다”며 “복지우선, 사회적 일자리정책 강화 등 지역민의 삶의 질을 우선하는 정책방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이어 “그동안 민주당 일당독점 때문에 단체장의 일방적 행정 독주와 독선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됐다”며 “이번에 당선된 단체장과 의원들은 정당에 예속된 정치인이 아닌 주민의 일꾼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투명행정과 부정부패 근절도 기대했다.

참여자치21은 “민선4기 동안 광주·전남의 단체장과 의원들이 직무관련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로 입건되는 사례를 접하며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전남은 가장 많은 단체장이 중도하차하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질책했다.

특히 인사행정 투명성 제고와 각종 공사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참여자치21은 “감사제도 개혁, 옴부즈만제도 도입 등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제도화도 필요하지만 행정부패는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청렴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의원들의 자정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주민공익 우선과 통합적 리더십을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다수 의원들이 행·의정 추진과정에서 당리당략을 우선해 주민의 공익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갈등과 반목 대신 토론과 협력의 지방자치를 위해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역사회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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