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호남 푸대접’
광역경제권 ‘호남 푸대접’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7.01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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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클러스터 예산 2년 연속 전국최고 삭감 기록
김재균 의원, 작년 42.3%이어 올해 25.4% 줄어

▲ 김재균 의원
광주클러스터 예산이 2년 연속 전국 최고 삭감률을 기록해 ‘호남홀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223억5600만원에서 154억3700만원으로 42.3% 삭감률을 기록한데 이어 광역경제권 시행 첫해인 올해에도 호남권 예산이 25.4% 줄어 전국 최대 삭감폭을 기록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남권 예산은 지난해 154억3700만원에서 올해 115억1700만원으로 39억여 원이 줄었다. 이 수치는 전국평균 삭감률 2.8%보다 무려 9배가량이나 높다. 

권 역

연도별 예산(백만원)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증감율(%)

호 남

8,000

10,440

14,950

22,356

15,437

11,517

△25.4

수 도

4,000

5,357

5,838

10,834

11,590

12,110

4.5

충 청

-

-

-

5,387

5,195

7,781

49.8

대 경

4,000

5,280

7,837

13,414

11,716

9,220

△21.3

동 남

8,000

10,634

14,315

19,688

16,572

14,550

△12.2

강 원

4,000

5,353

5,135

5,683

5,917

5,179

△12.5

소 계

29,700

39,250

54,245

79,845

68,800

66,860

△2.8

<클러스터사업 연도별/지역별 예산배정 현황>(예산년도 5월~익년 4월까지 집행)


대경권과 동남권도 각각 21.3%와 12.2% 삭감됐다. 대경권은 117억1600만원에서 92억2000만원으로, 동남권은 165억7200만원에서 145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강원권도 59억1700만원에서 51억7900만원으로 12.5% 삭감됐다.

반면, 충청권은 지난해 51억9500만원에서 77억8100만원으로 49.8% 수직상승했고 수도권도 115억9000만원에서 121억1100만원으로 4.5% 증가했다.

광역경제권 시행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역차별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클러스터 사업은 예산배정이 시작된 2005년 이래 단 한 차례도 삭감되지 않고 증액돼 왔다. 충청권도 올해 ‘세종시 수정안’을 배경삼아 49.8%의 예산 증가율을 보여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광역경제권 시행으로 전 지역 예산이 삭감된 반면 수도권 예산만 삭감 없이 계속 증액되고 있다”며 “광역경제권 사업이 수도권집중과 지역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현실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호남권 예산의 연이은 삭감으로 광주 클러스터 특화산업인 광산업 육성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며 “지역차별적인 예산편성을 중단하고 광산업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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