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작년 42.3%이어 올해 25.4% 줄어
광주클러스터 예산이 2년 연속 전국 최고 삭감률을 기록해 ‘호남홀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223억5600만원에서 154억3700만원으로 42.3% 삭감률을 기록한데 이어 광역경제권 시행 첫해인 올해에도 호남권 예산이 25.4% 줄어 전국 최대 삭감폭을 기록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남권 예산은 지난해 154억3700만원에서 올해 115억1700만원으로 39억여 원이 줄었다. 이 수치는 전국평균 삭감률 2.8%보다 무려 9배가량이나 높다.
권 역 |
연도별 예산(백만원) |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증감율(%) |
|
호 남 |
8,000 |
10,440 |
14,950 |
22,356 |
15,437 |
11,517 |
△25.4 |
수 도 |
4,000 |
5,357 |
5,838 |
10,834 |
11,590 |
12,110 |
4.5 |
충 청 |
- |
- |
- |
5,387 |
5,195 |
7,781 |
49.8 |
대 경 |
4,000 |
5,280 |
7,837 |
13,414 |
11,716 |
9,220 |
△21.3 |
동 남 |
8,000 |
10,634 |
14,315 |
19,688 |
16,572 |
14,550 |
△12.2 |
강 원 |
4,000 |
5,353 |
5,135 |
5,683 |
5,917 |
5,179 |
△12.5 |
소 계 |
29,700 |
39,250 |
54,245 |
79,845 |
68,800 |
66,860 |
△2.8 |
대경권과 동남권도 각각 21.3%와 12.2% 삭감됐다. 대경권은 117억1600만원에서 92억2000만원으로, 동남권은 165억7200만원에서 145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강원권도 59억1700만원에서 51억7900만원으로 12.5% 삭감됐다.
반면, 충청권은 지난해 51억9500만원에서 77억8100만원으로 49.8% 수직상승했고 수도권도 115억9000만원에서 121억1100만원으로 4.5% 증가했다.
광역경제권 시행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역차별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클러스터 사업은 예산배정이 시작된 2005년 이래 단 한 차례도 삭감되지 않고 증액돼 왔다. 충청권도 올해 ‘세종시 수정안’을 배경삼아 49.8%의 예산 증가율을 보여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광역경제권 시행으로 전 지역 예산이 삭감된 반면 수도권 예산만 삭감 없이 계속 증액되고 있다”며 “광역경제권 사업이 수도권집중과 지역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현실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호남권 예산의 연이은 삭감으로 광주 클러스터 특화산업인 광산업 육성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며 “지역차별적인 예산편성을 중단하고 광산업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