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일제고사 ‘표집고사’ 대체 정부 건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가 ‘교육비리’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교육감 사무실에 교육비리 직통전화를 설치하고 적발되면 즉각 ‘원 아웃제(one-out)를 적용하겠다는 실행계획도 제시했다. 또 외부감사제를 도입해 비리감사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또 “이제까지 비리교육 관료나 교원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았다”며 “교육비리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차별교육’과 ‘특권교육’ 철폐의지도 분명히 했다. 당장 ‘귀족학교’ 딱지가 붙은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 고등학교에 대한 개혁의지를 밝혔다.
장 당선자는 “자사고의 1년 학비가 일반학교의 세배 수준으로 1천만 원이 넘고 모집대상도 상위 30%로 성적을 제한하고 있다”며 “차별과 특권교육도 모자라 일반학교를 다 죽이려는 ‘몰아주기 식’ 학생선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당선자는 이어 “당장 폐지는 힘들겠지만 법과 규정에 맞는 학교운영을 요구하고 교과과정이 입시중심으로 이뤄지는 파행을 막겠다”고 말하고 “수년 후 엄정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을 피력했다.
강제 야간자율학습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과 희망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장 당선자는 “학생들이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했다”며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동의 없이 강제로 학교에 붙들어놓는 것은 시간허비이자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각종 규제를 둘러싼 학교와 학생사이의 마찰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통해 해법을 제시할 참이다. 인권교육 일상화로 자율과 자치의 참다운 의미를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무상교육과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 당선자는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해 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3~5학년까지 늘릴 경우 100억 원, 중학교까지 확대하면 250억 원 등 총 360억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거기다가 고질적인 교육비리와 부패로 줄줄 세는 예산을 바로잡는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임기가 11월6일까지 보장된 현 교육감과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했다.
인사와 예산, 2학기 무상급식 등 중요한 일이 산적해있지만 임기가 보장된 현 교육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는 것.
장 당선자는 “교육감 취임 이후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 교육감에게 자료와 의견을 구하는 등 협의를 통해 정책집행 준비를 할 것”이라며 “현 교육감이 차기 교육감에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장 당선자는 “현 교육감이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무죄추정을 하겠다고 말한 만큼 그 이전에는 징계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상황이 되면 요청도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교육청과 교육감이 정부가 실시하는 전국일제고사를 거부하기는 힘들다”며 “다행히 전국 6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만큼 ‘전국교육감협의회’라는 법적 기구를 통해 대정부 건의에 나서겠다”고 해결의지를 내보였다.
장 당선자는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이 전국일제고사의 시정방침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일제고사의 폐해를 지적하고 ‘표집고사’로 대체해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원잡무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장 당선자는 “교원업무와 행정업무의 구분이 어렵지만 엄정하게 분리하면 잡무경감이 가능하다”며 “대체인력 투입 등 잡무를 대폭 줄여 학생과 대화, 학습지도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원 수는 늘려야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다”며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해결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