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비정규교수 자살사건을 계기로 ‘시간강사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조선대학교 본관 중앙현관 앞.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조선대분회가 ‘조선대 비정규교수 살인규탄 및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교수노조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관련 단체가 총집결해 ‘시간강사 문제’의 심각성을 엿보게 했다.

윤정원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은 “서정민 강사의 죽음은 개인 시간강사의 죽음이 아니라 교수노동시장의 불안정한 구조에서 나타난 제도적 죽음”이라며 ‘사회적 타살론’을 제기했다.

정영철 전국교수노조 위원장도 “이번 사건은 조선대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5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교수의 문제”라며 “한국대학 민주화의 출발점이었던 조선대가 이번 사건을 잘 해결해 비정규교수의 처우개선과 법적 지위개선의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초중등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장원섭 광주시장 후보는 “비정규직은 반문명적이고 비인간적인 노예제도와 한치도 다를 바 없는 야만적 제도”라며 “비정규직 약탈과 수탈로 이뤄지는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민주화된 사회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대표는 “유능한 차세대 역량을 죽음으로 내몰고 부패하고 무능한 교수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며 “조선대가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에게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한민국 사학이 자본과 이윤논리에 빠져 잘못된 교육·학술정책을 펴고 있다”며 “조선대부터 잘못된 정책을 개선해 억울하게 탄압받는 비정규교수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정남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회는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창흠 조선대 인문대 학생회장은 “잘못된 대학사회의 현실과 이명박 정권 출범 후 나라현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목도하고 있다”며 “잘못된 역사의 예로 반드시 기억하고 이를 바로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다 차별 때문에 더욱 눈물짓는 시간강사들에게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은 진정 잔인한 달”이라며 “2003년 서울대 백준희 비정규교수와 며칠 전 조선대 서정민 비정규교수가 야만적 시간강사제도 때문에 신음하다 5월에 생을 마감했다”고 한탄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어 “2004년부터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주요 3당 의원들의 시간강사제도 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며 “18대 국회에서 2가지 법안들이 발의 됐으나 과거전력 때문에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소개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수지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반쪽자리 교원제도를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육과 연구를 교원의 업무에서 분리하여 대우한다는 교과부의 발상은 향후 노동계에도 미칠 부정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해고가 살인이듯 시간강사제도는 비정규교수를 죽음으로 내모는 원흉”이라며 “시간강사 제도 때문에 야기되는 교육자들의 인간성 파괴와 차별고착화, 착취와 억압, 비리에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권력과 자원을 독점한 재단이사장과 일부 교수들이 교수직을 사고팔고, 논문대필을 강제하며, 대학원생과 시간강사를 종처럼 부리고 있다”며 “이 괴물들을 대학에서 몰아내기 위해 강력한 연대기구의 결성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교수노조,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교육관련단체,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해 모였다”며 “조선대에서부터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조선대 분회도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교원지위 회복’을 위해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독자적인 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방침을 밝혔다.

조선대 분회는 “조선대가 진상위원회에 대학자치기구를 구성하는 5자 협의회 뿐 아니라 제반 시민사회단체를 포함시키지 않아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대학 전 구성원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수정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또 “고인이 제기한 대학 내 노예문화와 각종 비리 등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내에 ‘비정규교수 살인규탄과 시간강사제도 철폐 및 대학비리척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즉각 제반활동에 착수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선대 분회는 이어 “논문대필, 연구비 비리, 강사임용 폐해 등은 학원 민주화를 갉아먹고 비리세력의 대학장악 통로구실을 해온 악의 축”이라며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비리세력의 영구추방과 시간강사 임용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