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하기로 해 민주노동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6·2지방선거를 겨냥한 ‘검찰기획수사’이자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폭거’라는 것이다.

장원섭 광주시장 후보는 “정부가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교조 교사에 대한 대량파면과 해임조치를 결정한 것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장 후보는 이어 “검찰과 경찰이 한나라당 후원금 사건은 조사하지 않고 전교조 시국선언고발,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전교조 교사명단 공개, 교사 파면·해임조치 등 마녀사냥식 탄압으로 진보개혁세력의 싹을 자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북풍몰이, 전교조 때리기, 색깔론 망령 불러일으키기 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교사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교수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면서 초·중등 교사에게 족쇄를 채우는 이중잣대가 헌법에 보장된 교사들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장 후보는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며 “정작 선진화를 외치는 이명박 정권은 공무원과 교사를 정치적 무뇌아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후보는 이어 “민주노동당은 공무원·교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 자유 획득을 위해 법 개정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전교조 정치탄압을 막아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23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공립학교 현직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하기로 했다.

징계대상 교사는 대부분 전교조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교사들이 100명 이상 무더기 중징계를 받은 것은 1989년 창립 후 처음이다.

정영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