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감 후보 3명과 교육의원 후보 7명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동공약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20일 광주 YMCA 백제실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복지신장 정책협약식’(이하 정책협약)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장휘국·이정재 시교육감 후보와 김영목(동·남구)·김선호(서구)·정희곤(북구) 교육의원 후보가 참석했다. 고영을 시교육감후보와 박기훈·임종대(북구)·오덕렬·박인화(광산구) 교육의원 후보는 연서명으로 대신했다.

반면, 김영수·안순일 시교육감 후보와 임동호·장관수·윤광현 교육의원 후보는 협약의사가 없는 후보로 분류됐다.

추진위와 참가후보들은 이날 “학생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정책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 전 과정 학생인권 존중·보호·실현 ▲학부모·교원·시민사회 대상 학생인권복지 교육과 홍보활동 강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청소년·인권·교사·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교사인권 신장노력 등이다.

이정재 시 교육감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인권유린 방지를 제도화하고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휘국 시 교육감 후보도 “그동안 ‘학생중심’이라는 말은 단순 구호에 그쳤을 뿐 실제 학생들은 객체이자 지도대상에 불과했고 학교운영은 교사와 교장·교육행정가 중심이었다”며 “올바른 교육은 학생인권이 존중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영목 교육의원 후보는 “모두가 웃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위원에 당선되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선호 후보도 “학생인권조례가 그동안 교권에 부딪쳐 제정되지 못했다”며 “교육은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기에 학생인권조례제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곤 후보는 “학생인권이라고 쓰고 국민주권·민주주의라고 읽는다”며 “학생인권 존중 없이 국민주권도 민주주의도 없는 만큼 학생인권은 선택이 아닌 필요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정영일 추진위 대표는 “2005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보수정권에서 이 문제를 계속 공전시켰다”며 “협약에 참여한 후보들이 표면적인 서명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직접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추진위에는 광주지역 14개 청소년·인권·교육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향후 학생인권조례제정 전국 확산을 위해 학생인권침해사례 전국실태조사와 지역순회 토론회 등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