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선거철이다. 또 바람이 분다. 그것도 6·2 지방선거운동 개시시점에 딱 맞췄다. ‘천안함’ 발 북풍이다. 정부가 장이 서자마자 철지난 ‘안보 봇짐’을 풀고 ‘표심’을 사기위해 ‘호객행위’에 나선 형국이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원인을 ‘어뢰공격’으로 결론짓고 20일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정상은 이미 18일 전화통화로 공조방침을 확인했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6·2지방선거용 신북풍’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과학적인 증거와 납득할만한 자료제시도 없이 지방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북풍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진보연대와 광주전남 21세기 대학생연합, 광주전남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19일 오후 동구 금남로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폐왜곡 조사결과 발표 중단’과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참여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국민적 혼란을 잠재우고 숨진 원혼들의 안식을 위해서라도 사건의 진실이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사건발생과 조사발표과정에서 늑장대응과 무능, 은폐·왜곡으로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됐으며 또한 조사를 받아야 할 국방부와 군이 조사를 주도하고 발표에 나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핵심자료 공개요구와 어뢰공격 관련의혹도 제기했다.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레이더영상과 열상관측장비(TOD) 동영상, 사고전후 항적기록과 교신기록, 천안함 절단면, 생존자 진술서 등 사고원인규명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적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

게다가 어뢰공격 때 나타나는 물기둥이나 물고기 떼죽음, 천안함 장병의 고막파열, 선체의 심판 파괴가 확인되지 않아 각종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상태다.

참여자들은 “사정이 이런데도 군은 좌초나 피로파괴 등의 가능성은 아예 차단한 채 오로지 외부공격설만 주장하고 있다”며 “조사의 주체와 과정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결여하고 조사의 방향도 편향적인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의 늑장대응과 후안무치한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참여자들은 “정부가 침몰사고 늑장대응에 대해 유족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조차 않으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문제제기를 하는 전문가들을 고발하는 등 적반하장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신 안보정국’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실제로 정부는 20일 천안함 조사발표를 시작으로 내주 대통령 대국민담화, 정부합동대북 대응조치 발표(25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방한(27일), 한·중·일 정상회담 등 천안함발 북풍행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자들은 “지방선거 개시시점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선거직전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천안함을 빌미로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정략적 판단”이라며 “대북강경기조와 북풍몰이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미국의 대북공조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천안함 침몰당시 미국은 백령도 일대 해역에서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총 지휘하면서 작전권을 행사했고 사고 발생 후에는 조사단을 파견해 한국군과 함께 조사활동을 했었다.

참여자들은 “미국이 훈련과정에 대한 투명한 해명과 납득할 만한 증거도 없이 이명박 정부에 동조해 천안함 사건을 외부공격으로 규정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자들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처벌 ▲조사결과 발표와 북풍몰이 중단 ▲대북적대정책 포기와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가 포함된 10·4선언과 6·15공동선언 이행 ▲미국의 천안함 사건 관련자료 공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나주 고막원 교회 김병균 목사는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과학적으로 확실한 증거와 납득할만한 자료제시도 없이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북한이 반발하면 한반도에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천안함 희생장병들의 인명피해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며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정밀하게 조사해서 발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