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단, 광주문제해결 보고서 발간
5·18 재단, 광주문제해결 보고서 발간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5.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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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 동안 ‘5원칙’ 성과·한계·과제 등 350여 쪽 정리

5·18기념재단에서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 현황보고서’를 펴냈다.

재단에서 지난해 안종철·이영재·유경남 박사로 구성된 연구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다. 보고서는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인 진실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피해보상, 기념사업 현황 등에 대해 그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 등을 350여쪽에 걸쳐 정리했다.

보고서는 “5·18민중항쟁과 그 이후 5월 운동을 통해 성취한 한국의 과거청산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모델로 정립됐다”며 “국내적으로 각종 의문사 진상규명과정,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작업,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의 모태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5·18 과거청산 5원칙이 국제적으로도 대만과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벤치마킹 모델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5·18 30주년을 맞이하는 현재에도 광주문제 해결은 여전히 민완의 과제로 남아있고 한국사회 민주주의 심화발전과 오월정신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진행형의 문제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단은 “‘광주문제 해결 5원칙’에 대해 꾸준하게 관심을 기울여 지난해 같은 주제로 집담회를 3차례 개최했다”며 “오는 26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5·18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도 같은 주제로 특별세션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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