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부터 행정까지 ‘복지혁명’
일자리부터 행정까지 ‘복지혁명’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5.14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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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광주시당, 지방선거 11대 핵심과제 발표
무상급식·버스완전공영제·부패제로 광주 등 공약

진보신당 광주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13일 일제히 후보등록을 마치고 ‘11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일자리부터 경제, 생활, 복지, 행정에 이르기까지 광주시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것.

▲ 진보신당 광주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13일 일제히 후보등록을 마치고 ‘11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광주경제 모델’로 제시했다. 협동조합지원 조례를 제정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재래시장 공영개발과 대형마트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과 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추진된다. 광주시 최저임금제 도입과 비리기업, 비정규직·성차별 기업의 공공입찰 제한도 눈에 띈다.

다음은 교육 분야.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교육근본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우선 조선대의 시립대 전환과 인재육성 거점화를 약속했다. 초·중학생에게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고 학습준비물 부담도 줄여줄 참이다.

세 번째로는 대중교통 활성화다.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해 시내버스 운행대수를 늘리고 배차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저상버스도입도 확대된다. 또 택시운전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6부제를 실시해 노동조건 개선에도 나선다. 도심 곳곳에는 자전거 무료이용시설을 설치된다.

네 번째는 어린이와 엄마, 아빠, 그리고 어르신까지 모두 건강한 복지광주 실현이다.
내 집 앞과 직장 내에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보육료 부담도 거들 계획이다. 아동·노인 주치의제가 도입되고 0세부터 3세까지 아기에게는 수당 1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다섯 번째는 문화광주다. 문화특구 조성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집단거주·창작촌이 조성된다.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비엔날레 조직에 대한 대폭적인 수술도 불가피하다. 5·18 등 역사문화 테마관광지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진보신당은 일자리부터 경제, 생활, 복지, 행정에 이르기까지 광주시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혁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여섯 번째는 ‘초록광주’다.
태양에너지 조례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버스와 자전거 중심 교통체제 개편, 녹지공원 확대를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녹색일자리 등 녹색경제 전환, 에너지 다소비형 생활방식 전환을 위한 건물 층 수 제한과 에너지 등급제 실시 등이 기본 얼개다.

일곱 번째는 열린 행정과 참여행정이다.
복지부시장직을 신설하고 차별시정평등위원회가 설치된다. 참여 예·결산제 도입과 매달 시장과 대화를 상설화할 계획이다. 각종 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비율을 50%로 보장하고 주민소환과 주민감사 청구기준 완화도 추진된다. 균형발전을 위해 구간 경계를 전면적으로 조정할 방침도 섰다.

여덟 번째는 투명광주다. 부패 제로 광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하고 의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둘 계획이다. 금품향응 접대 등 비리공무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시민직접 제보를 위해 워치 독(watch dog)을 운영한다.

아홉 번째는 노동자가 평등한 광주 건설이다.
노동권보호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노동기본권 공익법률센터를 만들어 전남대 로스쿨 졸업변호사를 시가 직접채용 한다는 계획이다.

열 번째는 성 평등한 광주, 살고 싶은 광주다.
시장 직속으로 차별시정평등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성 평등 기구를 설치를 추진한다. 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로 상향조정하고 여성인권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여성복지 일자리 창출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마련, 여성안전센터 설치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열한 번째는 네 바퀴 장애인 공약이다. 자립생활과 주거, 고용, 생활안정 네 바퀴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그룹홈을 확대하고 체험홈도 도입한다.

탈시설 장애인에게는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주택 도입과 자가 주택에 대한 편의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5% 상향조정과 활동보조서비스 대상과 시간 확대, 장애아동 지원조례제정, 시청각장애인정보센터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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