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회복지·대중교통 공약 등 꿰맞추기 우려
“이행 가능한 선거공약을 제출하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광주시장 후보들의 공약남발에 제동을 걸었다. 무책임한 공약만 발표하다보면 정작 정책선거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있어서다. 그러니 시간과 예산계획을 세우고 사후평가까지 가능하도록 ‘매니페스토’를 작성해 공개하라는 요구다.
경실련은 “후보들이 선거가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타 후보와 차별성 부각을 위해 일자리에서 사회복지에 이르기까지 잇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간·예산계획과 타당성 검토까지 제대로 이뤄진 공약은 제대로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라고 평가했다.
공약은 봇물 터지듯 하는데 정책을 담을 수단은 보이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힘든 내용까지 무분별하게 넘쳐나고 있다는 것.
경실련은 “일자리 공약은 사회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민선 4기 공약이행 평가결과 지켜지지 않을 개연성이 매우 큰 공약”이라며 “선거과정에서 검증이 불가능한 측면이 커 모든 후보가 꿰 맞추기식으로 제기했다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일자리 관련 주택정책이나 도시정책 등 연관정책을 졸속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결국 지키지 못할 공약을 발표해 시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정보를 왜곡하는 현상까지 발생됐던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다”고 꼬집었다.
사회복지와 대중교통 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경실련은 “예산확보 방안과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없이 공약을 발표하고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 때문에 시민들이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제대로 된 매니페스토를 제시해 정책선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