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 대안, ‘시의원 리콜’ 하라
희망과 대안, ‘시의원 리콜’ 하라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2.22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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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19개 선거구 중 1/3 무공천 요구
민주당 거부 땐 9~10개 지역서 ‘강제 리콜’

광주 희망과 대안이 민주당에 ‘자발적 리콜’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일색의 광주시의회가 끊임없는 ‘오작동’과 ‘급발진’으로 지방정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을 뇌사상태에 빠트렸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시의회가 지난 18일 경찰력을 등에 업고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강제분할 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 희망과 대안은 22일 오전 광주 YMCA 2층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 광역의회 선거구의 1/3을 무공천하라”고 촉구했다.

희망과 대안 최영태 상임대표는 22일 “민주당이 소수정당의 의회진입 관문을 차단하기 위해 큰 정치는 외면하고 작은 정치에 빠져 소탐대실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전국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자발적 리콜 방안으로는 민주당이 희망과 대안이 추천한 좋은 후보를 공천하거나 광역의회 19개 선거구 가운데 1/3을 ‘무 공천’지역으로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적어도 민주당 이외의 정치세력이 의석의 1/3이상을 차지해야 지역독점구도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광주시의회 19명 의원 전원이 민주당 일색으로 채워져 있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광주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일상적인 삶에서 구현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부’ 설움을 ‘홀아비’가 알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수적 우위에 밀려 국회에서 ‘식물야당’으로 전락한 처지를 십분 곱씹어 보라는 의미인 셈이다.

최 대표는 “국회에서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독점한 한나라당의 횡포를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득권을 가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민주당 독점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비꼬았다.

희망과 대안에 따르면 광주지역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8명 가운데 7명이 4인 선거구 분할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희망과 대안은 민주당의 태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 유권자들을 상대로 ‘강제 리콜’에 들어가겠다는 으름장도 놨다. 19개 광역 선거구 가운데 9~10개를 전략적으로 선정해 현역 의원 물갈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희망과 대안은 민주당의 태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 유권자들과 함께 ‘강제 리콜’에 들어가겠다는 으름장도 놨다. 19개 광역 선거구 가운데 9~10개를 전략적으로 선정해 현역 의원 물갈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이 좋은 후보를 수용하면 지원하겠지만 거부하면 직접 경쟁 하겠다”며 “19개 선거구 중에서 9~10개를 선정해 비민주당 후보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구 분할’에 앞장섰던 의원들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구 분할 후 지역시민사회와 정치권이 “4인 선거구 분할 찬성 시의원의 공천배제”를 한목소리로 합창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선거구 분할은 잘못됐다”고 거들고 나서 이들의 입지가 가뜩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희망과 대안이 비록 ‘좋은 후보 당선운동’에 방점을 찍기는 했지만 2004년 총선 당시 ‘낙천·낙선운동의 추억’이 가물거리는 이유다.

선거구 강제분할로 민주당 독점색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기초선거구에 대해서는 정 대표와 면담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 대표는 “내일 정 대표와 만나 4인 선거구 폐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반드시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기초의회의 독점구도 타파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 독점구도를 해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역량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과유불급인 만큼 일단 의회독점구도 철폐를 위해 좋은 후보선정과 시민 당선운동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한편, 희망과 대안은 이날 오전 광주 YMCA 2층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 광역의회 선거구의 1/3을 무공천하라”고 촉구했다.

희망과 대안은 “민주당은 광주에서 시장과 5개 구청장, 광역의회 의원 19명 전원을 차지하고 있고 전남·북의 상황도 비슷하다”며 “광역의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 중 최소한 1/3은 비민주당 출신 정치세력들이 점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민주당이 기초의회 선거에서 4인 선거구를 없애버려 소수세력의 의회진출과 민주당 독점구도 시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며 “큰 정치 대신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민주당의 퇴행적·탐욕적 행태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희망과 대안은 이어 “올 지방선거에 임해 좋은 후보 추천운동과 특정정당 독점구도 타파라는 두 개의 목표를 걸고 활동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무 공천 지역할애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특정정당의 독점구도를 타개하기 위해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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